2025 경제정책방향 발표

탄핵변수 첫 반영… 한은보다 낮춰
기재부 “아직 검토 안 해” 선 그어

‘트럼프 2기’ 수출 타격 대비… 무역금융 ‘역대 최대’ 360조 푼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 잠재성장률(2024~26년·2.0%)을 밑도는 ‘1%대 저성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지난해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했던 2.2%보다 0.4% 포인트 떨어졌고 11월 말 한국은행 전망치보다 0.1% 포인트 낮아졌다. 12·3 비상계엄·대통령 탄핵소추 등 국내 정치 상황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와 보호무역주의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한국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운 결정적 원인으로 꼽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8% 수준으로 낮아지고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며 대외신인도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점을 고려해 경제 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의 발언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추경)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란 해석이 제기되자 기재부는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투자 확대, 기금 변경을 통한 재원 마련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반기 예산을 신속 집행해야 하는 데다 그동안 야권에서 추경을 요구했기 때문에 기재부로서는 부담스러워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소비 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추경이 가장 효과적인 경기 대응 수단이라는 데는 전문가들도 대체로 이견이 없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재정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할 만큼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1분기에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비상계엄·탄핵 사태’라는 변수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렸다. 한은이 사태 발생 닷새 전에 내놓은 1.9%보다 0.1% 포인트 더 낮아졌다. 우리나라 실질 GDP는 2243조 2204억원(2023년 기준)이다. 0.1%는 2조 2432억원에 해당한다. 비상계엄이 2조원이 넘는 국부(國富)의 증발을 초래할 것이라는 예측인 셈이다.

2%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을 밑돈다는 점에서도 심각하다. 잠재성장률은 국가가 보유한 자본·노동력·자원 등 모든 생산 요소를 가동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최대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로 경제 기초체력에 해당한다. 정치 불안과 대외 불확실성으로 펀더멘털이 훼손됐다는 얘기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계엄·탄핵에 따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관리된다는 전제에서 전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장률 전망치가 1.8%보다 더 떨어질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고용 한파는 지난해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이 지난해 17만명보다 5만명 줄어든 12만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취업자 둔화 배경에 대해 기재부는 “건설업 불황과 제조업 수출 둔화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1.5%로 예측됐다. 증가폭은 지난해 8.2%의 5분의1 수준이다. 지난해 수출액이 역대 최대인 6838억 달러(약 1002조 5000억원)를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 크지만 ‘피크아웃’(정점 도달 후 둔화) 현실화로 크게 악화할 것을 시사한다.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해 900억 달러(131조 9000억원)에서 올해 800억 달러(117조 3000억원)로 줄어들 전망이다. 고관세 정책을 중심으로 한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가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힐 거란 의미다.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역대 최대인 360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긴급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신설해 대출 금리를 최대 1.2% 포인트 낮추고 한도는 최대 10% 확대할 방침이다. 대외신인도 관리도 주요 과제로 담았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고 코스피도 2400선이 깨지는 등 외환·금융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재정·세제·금융 영역에서 패키지 지원책도 본격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