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개입 안 먹히자 역량 총동원

기재부, 기업 애로사항 신속 해결
선물환 한도·외화대출 규제 완화

원달러 환율이 비정상적인 고공 행진을 이어 가자 외환당국은 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으며 구두 개입을 하고 있지만 불붙은 상승세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환율 상승으로 경영 악화를 겪는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기재부와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익스프레스 핫라인’을 신설·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이 겪는 문제를 얘기하고 필요한 정책을 건의하면 정부가 신속하게 응답(피드백)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채널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 개설된다.

최 부총리는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일수록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공공부문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고, 소비·건설 등 내수 부문별 정책 처방과 소상공인·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금융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민생 회복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안한 외환 수급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비상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의 일환으로 ‘외환 수급 개선 방안’을 연이어 발표했다. 먼저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보유액 비율인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국내 은행은 50%에서 75%로, 외국 은행은 250%에서 375%로 상향했다. 선물환 포지션 한도는 2010년 급격한 자본 유입과 달러의 과도한 단기 차입을 억제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한도를 풀어 비율을 확대하면 은행이 외화 유동성을 조금 더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다. 또 원화로 환전하는 ‘외화 대출’ 규제도 완화한다.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는 수요가 증가하면 원화 가치가 오르는 효과가 나타난다. 앞서 기재부와 한국은행은 국민연금공단과의 외환 스와프 거래 한도를 내년 말까지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늘리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달러 매입 수요를 흡수해 환율을 안정시키는 조치다.

최 부총리는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등 관련 회의가 열릴 때마다 “환율의 일방적인 급변동에 대해 시장 안정 조치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매번 구두 개입성 발언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원달러 환율은 이날 1464.80원(주간 종가 기준)까지 치솟는 등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