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메프·티몬 미정산 사태 TF 개최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입 등 대응책 발표
항공권 수수료 면제… 신속한 환불 지원

일파만파 확대된 티메프(티몬·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 진화에 최소 5600억원의 금융자금이 즉시 투입된다.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자 항공권 취소 수수료를 면제하고 신속한 환불 처리를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티몬·위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소비자·판매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기재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당국자가 참석했다.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이 투입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은 협약을 맺고 미정산 피해 기업에 3000억원+알파(α)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여행사 등 관광사업자를 대상으로 600억원 한도 내에서 이차보전(금리 차액 보전)이 지원된다.

정부는 피해 기업이 받은 대출·보증 만기일을 최대 1년간 연장하고 상환 유예를 지원한다. 티몬·위메프에 입점한 기업이 새로운 판로를 확보하도록 다른 플랫폼 입점도 돕는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10일 조기 지급 ▲종합소득세·부가세 납부 기한 최대 9개월 연장 ▲세무조사 일시 중지 ▲세금 체납 시 최대 1년 압류 유예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 항공사와 여행사 간 협의를 통해 불가피한 항공권 예약 취소 건에 대한 수수료(위약금)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선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 신속한 환불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소비자원에는 민원 접수 전담 창구가 설치된다. 한국소비자원은 내달 1일부터 여행·숙박·항공권 피해 소비자로부터 집단 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

현재까지 파악된 미정산 금액은 약 2100억원으로 추산된다. 앞으로 정산 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까지 더하면 피해 규모는 더 불어날 수 있다.

김 차관은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은 판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티몬·위메프에 있다”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한 뒤 “정부로선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볼 수 없기에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지원 배경을 밝혔다.

김 차관은 이어 “금감원·공정위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 위법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