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 요소 공급망 대응회의

2년 전 83% 의존도 올 더 높아져
정부 “中, 정치 배경 아닌 내수불안”
中 “공급망 안정에 장애 안 될 것”

동남아 등 수입처 다변화할 계획
공급망기본법 등 입법 진척 없이
장기화 땐 교통·건설 타격 불가피

중국이 지난주 한국으로의 요소 수출 통관을 갑작스레 보류한 것은 수급 불안 우려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을 압박하려는 정치적 의도는 없고 3개월분 재고가 확보된 만큼 2021년의 ‘요소수 대란’이 되풀이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정부 발표다. 하지만 중국산 비중이 2년 전 83.4%에서 올해 91.8%로 커질 만큼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정부 대처가 미온적이었다는 지적과 함께 근본적인 공급망 다변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4일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외교부 등과 민관합동 대응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기존에 확보해 놓은 동남아·중동 등으로 요소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환경부는 대한무역진흥공사와 협력해 신속한 품질검사를 지원하며 관세청은 신속 통관을 돕기로 했다.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5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에서도 요소 통관 문제가 거론됐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통관 중단이 공급망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즉각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중국 측은 “양국 공급망 안정화에 장애가 되진 않을 것”이라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최남호 산업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치적 배경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중국 내부적 요소 수요 문제로 통관 지연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겨울철 밀 농사를 위한 비료 재고분 비축 수요가 늘고 인도에서 비료용 요소 수입이 급증하자 공급 부족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업체들의 중국산 의존도는 절대적이다. 2년 전 대란을 겪고 지난해 71%대까지 떨어졌던 중국산 비중은 올 들어 90%를 웃돈다. 베트남산 등에 비해 품질은 우수하면서도 물류비용이 싸서 가격이 15%(t당 약 40~50달러)가량 저렴해서다.

이에 요소수 대란이 한중 관계의 여파로 언제든 재현될 수 있음에도 정부가 2년 전 혹독한 교훈을 얻고도 ‘내성’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2월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마련해 리튬과 니켈, 희토류 5종 등 10대 전략 핵심광물을 선정하고 특정국 의존도를 현재 80% 수준에서 2030년까지 50%대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디젤차가 내뿜는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데 쓰이는 요소는 산업 파급력이 큼에도 ‘광물’이 아니어서 여기에서 빠져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새로운 요소 공급선 20개국을 확보했고 중국 외 국가로부터의 수입 예정분을 합쳐 3개월분의 재고가 확보돼 대란 가능성은 적다”면서 “지난 9월, 11월에도 국내 기업들과 소통하고 중국 내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을 하는 등 꾸준히 대비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요소수 대란을 막기 위한 공급망기본법은 국회에서 103일째 낮잠을 자고 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안’은 8월 말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다. 법안은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신설하고, 기금을 조성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담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과거 우리나라와 중국이 보완적 산업구조였다면 지금은 경쟁 구도로 바뀌고 있어 수출 규제를 통상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면서 “필수재인 요소는 수입 다변화뿐 아니라 보조금을 지원해 일정 부분 국내 생산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업계는 ‘대란’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도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요소수는 선택적 촉매 감소(SCR) 장치가 부착된 디젤차량, 제철소, 시멘트 공장, 소각장 등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주유소에 기름을 운송하는 디젤트럭(탱크로리)에 공급이 끊긴다면 교통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21년 기준 요소수 사용 건설기계는 전체 53만대 중 17만 6000대(33%)로, 건설 현장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국내에서 차량용 요소수를 생산하는 롯데정밀화학 관계자는 “대체 수입선을 발굴한 상황”이라며 “중국산보다 가격은 살짝 높지만 여유 있게 수입할 수 있어 전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