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중국 경제 서비스업 위주로 1% 상승 시 한국 0.08% 성장 그쳐”
서비스 경기만 회복되며 IT 수요 여전히 부진
최대 무역흑자국 중국, 31년만에 적자국 될 듯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이 우리 경제에 가져올 ‘낙수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옅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성장률이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상승하면 제조업의 대(對)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의 성장률 상승 폭이 70%가량 줄어든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은 “중국 서비스업 위주 성장에 한국 무역적자 커져”17일 한국은행의 ‘BOK 이슈노트’에 실린 ‘중국 리오프닝의 국내 경제 파급영향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이 국제산업연관 모형을 통해 살펴 본 결과 우리나라와 같이 제조업과 정보기술(IT)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중국의 성장률이 제조업 위주로 1%포인트 높아지면 한국의 성장률은 0.11%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서비스업 위주로 1%포인트 오르면 한국의 성장률은 0.08%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보고서에 따르면 리오프닝 이후 중국 경제가 서비스 생산을 중심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이 한국 경제에 대한 부진한 낙수효과를 뒷받침한다. 중국국가통계국 등에 따르면 중국의 서비스업 생산은 -0.9%에서 5.5%로 5%포인트 가까이 상승한 반면 산업생산은 지난해 3분기 4.8%에서 4분기 2.8%, 올해 1~2월 2.4%로 증가 폭이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 증가율이 마이너스 전환한 중국의 소비 중 외식과 화장품, 의류 등 대면활동과 관련된 부문은 지난 1~2월 큰 폭으로 개선돼 상승 전환한 반면 휴대전화와 자동차 등 내구재 소비는 지난해 연말 이후 오히려 다시 마이너스 전환했다.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은 중국 내 IT 수요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반도체 수출 증감률은 지난해 4분기 –31.7%에서 지난 1분기 –44.5%로 가파르게 줄었다. 비(非)IT 부문은 지난해 4분기 -22.3%에서 지난 1분기 -19.1%로 감소세가 줄었다. 반면 대중 수입은 원자재 수입이 늘면서 지난해 연중 21.6% 증가한 데 이어 지난 1분기에도 2차전지 관련 품목을 중심으로 19.4% 증가했다.

이와 더불어 한은은 ▲중국 내 IT 부문 등의 높은 재고 수준 ▲중국의 자급률 상승 ▲중국인 관광객 수 제약 등도 중국 리오프닝이 국내 경제에 가져오는 효과를 짓누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IT 재고 수준은 2015~2019년 평균 대비 140% 수준에 달한다. 중국 정부가 단체관광을 불허하고 한국과 중국 간 항공편도 부족해 방한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지 않다. 김상훈 한은 조사국 국제무역팀장은 “글로벌 IT 경기의 회복 시점과 속도,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 등이 대중 수출의 불확실성 요인”이라면서 “중국 관광객 회복 여부도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 “하반기 IT 수요 회복하며 ‘상저하고’” 라지만

정부는 우리 경제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 반도체 수출 부진을 꼽고 있다. 다만 글로벌 IT 수요가 회복돼 하반기 반도체 수출이 제자리를 찾을 것으로 보고 올해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미·중 갈등이라는 변화한 국제 정세는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녹록치 않은 환경이다. 대중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며 대중 무역수지는 지난 1분기 78억 5000만 달러에 달했다. 한때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 1위국이던 중국은 1992년(-10억 7100만 달러) 이후 31년 만에 무역적자국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의 생산 내재화 등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우며 기술 추격의 속도를 높이는 것도 중국 효과를 기대하는 국내 산업계에 우려를 키운다. 한국무역협회가 2011년부터 10년간 양국의 산업 경쟁관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 대비 ‘상대적 경쟁우위’를 점했던 한국이 최근 ‘경합’ 수준으로 경쟁력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성장 둔화가 본격화되며 중국 경제가 정점에 달했다는 ‘피크 차이나’(Peak China)론까지 제기되며 국내 기업들의 기대감이 식어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수출기업 44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국 리오프닝이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54.4%로 가장 많았다. ‘대중 수출 증가 효과가 크지 않을 것’(54.7%), ‘원자재·에너지 가격 상승 요인이 될 것’(34.1%) 등이 이유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반도체 등 수출 부진이 이어질 경우 ‘상저하고’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