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개편 논란 속 “산하기관 임금체계 개편 등 선도”

근로시간 개편 논란 속 “산하기관 임금체계 개편 등 선도”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3-29 13:46
수정 2023-03-2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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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산하 기관장회의서 당부
노동개혁 엇박자 차단 및 선도적인 개혁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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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제5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제5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논란 속에 ‘동분서주’하고 있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산하기관에 임금체계 개편 등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장관은 주 최대 69시간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개편안이 장시간 노동 및 휴식권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자 MZ세대와 만난 뒤 금주부터 내부 및 경제계와 자리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 경제5단체와의 간담회에서는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요구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울산에 있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부 산하 12개 공공기관장 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개혁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노동개혁과 공공기관 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 간 세대 간 임금 이중구조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은 단순히 급여 지급 방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과·보상시스템의 근본적 전환과 연결돼 있다”며 “공공기관장이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모범사례를 만드는 등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등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히 개선할 것도 주문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과 ‘엇박자’로 비춰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선제 조치로 해석된다. 노동개혁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개편은 근로시간 선택권과 휴식권을 보장해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기업의 생산성과 활력을 높여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에서 제기된 장시간 근로와 실질적 휴식권 보장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도록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폭넓게 충분히 수렴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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