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소신으로 본 정부개편

DJ 때 외교부로 통상 이관 반대
산업부, 내심 존치 가능성 기대
통계청 데이터처 격상에도 관심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명되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제 관료 출신인 한 후보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수행하는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옮기는 것보단 존치하는 쪽을 더 선호할 것으로 관측된다. 기획재정부 외청인 통계청을 총리 소속 통계데이터처로 개편하는 방안에도 힘을 실을지 주목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일단 현행 부처를 기준으로 장관 인선을 한 뒤 조직 개편은 6·1지방선거 이후 단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여소야대 구도에서 무리하게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보단 현안에 집중해 민심을 얻자는 취지다.

일반적으로 조직 개편 초안은 인수위 시절부터 밑그림을 그린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조직 개편은 국정 과제를 수립하면서 제일 잘할 조직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소폭·중폭, 단일안·복수안 등 여러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등 민감한 부처보다는 나머지 부처 개편안을 우선 마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외교부와 산업부가 서로 갖겠다고 줄다리기를 하는 통상 기능부터 교통정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한 후보자는 1997년 산업부 전신인 통상산업부 차관을 지냈는데, 당시 새로 출범하는 김대중 정부가 외교부로 통상 기능을 옮기려 하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결국 이관이 이뤄졌고 한 후보자는 외교통상부에서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았다. 산업부 쪽에서는 한 후보자가 이번에도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관에 부정적 입장을 취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 후보자가 교섭 능력보다는 경제 안보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산업부에 힘이 실린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인수위 내부에서 외교부로의 이관을 여전히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어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안갯속이다.

인수위가 통계청을 통계데이터처로 승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한 후보자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통계청은 경제는 물론 사회 전반에 대한 통계를 관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재부 산하 외청에 머물러 있어 새로운 통계 개발 시 타 부처의 협조를 제대로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총리 소속의 ‘처’(處)로 승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후보자는 경제부총리 시절인 2005년 1급 기관인 통계청을 차관급으로 격상시키는 등 통계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