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관리 정부 의지 보여주지만 쓸 수 있는 카드 많지 않아
현재 유류세 인하, 공공요금 동결, 외식가격 공개 등 진행

장관들이 모여 물가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5년만에 열리기로 결정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부내 확대간부회의에서 “다음달 4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최근의 물가 움직임이 그만큼 심각하다고 정부도 인식한 것인데,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26일 정부 등에 따르면 물가장관회의의 기원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원래는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회의였으나 이 전 대통령이 “장관들이 직접 물가를 챙기라”고 지시하면서 격상됐다. 당시엔 농축수산물과 유가, 전세가격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거셌고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0%에 달했다. 이에 이명박 정부 임기 말인 2013년 2월까지 53차례나 물가관계장관회의가 이어졌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뒤엔 내각 구성이 늦어지면서 다시 차관회의로 내려왔다. 그러다 2017년 1월 유일호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4년만에 물가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이 때는 기상악화와 조류 인플루엔자(AI) 발병으로 채소·계란 가격이 급등하는 등 밥상물가가 높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기존에 발표했거나 준비 중인 대책을 재탕하는 등 ‘맹탕’이란 비판이 많았다.

이번주 부활하는 물가관계장관회의에는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전망이 공존한다. 일단 장관급 회의를 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부의 물가안정 의지를 시장에 보여준다는 평가가 있다. 하지만 정부 한 관계자는 “과거처럼 정부가 시장에 강제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고 걱정했다. 현재 정부가 물가 관리를 위해 쓰고 있는 대책은 유류세 인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동결, 치킨·햄버거 등 외식가격 및 배달비 공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