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예측 실패 책임
복수 기관 경제 전망치 고려하고
세제실장 주재 조세심의회 도입
다음 연도 세수 주기적 추계키로지난해 국세가 전망치보다 30조원 더 걷히면서 ‘역대 최대 예측 실패’를 하게 된 기획재정부가 체면을 단단히 구겼다. 코로나19 등 특수한 상황 탓에 예측이 어려웠다고 주장하지만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 이에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2021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공개하면서 세제 업무 개선방안도 함께 내놨다. 세수 추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추계 모형을 재설계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우선, 경제 격변기 대규모 오차를 방지하기 위해 모형을 보완하는 추세선 분석을 시행하고, 특히 변동성이 높은 부동산이나 금융시장의 경우 외부 전문가 자문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대규모 오차의 원인으로 지목된 경제지표에 대해서는 단일 기관의 전망치가 아닌 복수 연구기관의 전망치를 고려하고, 자문 연구기관도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세제실장이 주재하는 조세심의회를 도입하고, 기재부 세제실→기재부→징수기관→외부 전문가 검증으로 이어지는 4단계 의사결정 모형을 마련한다. 기재부 내 다른 실·국은 물론, 외부 전문가도 세수 추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경제지표 변화를 제때 반영하기 위해 다음 연도 세수를 주기적으로 다시 추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 직후인 6월, 부가가치세 신고 직후인 8월에 세수를 재추계하고, 8월 세입예산안 편성 이후 11월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필요할 경우 재추계를 진행한다.

세수 추계가 최근 평균 오차율을 기준으로 설정한 허용 오차율을 넘어갈 경우는 성과 평가상 페일(FAIL)로 간주해 원인 규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정부가 지난해 세수 예측에 크게 실패한 건 자산시장의 움직임을 잘못 읽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예상보다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세와 부동산 시장 요인 등으로 세수 추계에 활용한 경제지표 전망치에 오차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관련 세수의 경우 상승세는 둔화했으나, 추경 이후 시장이 안정화할 거란 정부의 전망과는 차이가 있었다”고 시인했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의 경우 경제지표가 급변하고 세수가 급증하면서 세수 추계 모형의 설명력이 저하되는 특수한 시기였다”면서 “2020년 이전의 경우 추계 시 세수 실적 근사치가 도출되는 등 설명력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시장 예측이 어려웠던 만큼, 세수 추계 작업에도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앞서 세수 추계를 총괄했던 김태주 전 기재부 세제실장은 예측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달 말 사임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책임은 기관장인 저에게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