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말뿐인 물가 안정 총력전

10년 만에 넉 달째 3%대 고공행진
유류세 인하에도 기름값 16% 올라
공공요금 3%↑… 4년 만에 ‘최대폭’
홍남기 “글로벌 원자재 공급난 탓”

정부의 ‘물가 잡기 총력전’이 그저 말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삐 풀린 소비자물가는 10년 만에 넉 달 연속 3%대 ‘고공행진’을 이어 가고 있고, 정부의 유류세 인하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로 끝났다. 동결한다던 공공요금도 4년여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최근 정부의 물가 잡기 노력이 모두 허사였다는 뜻이다.

8일 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서울 만남의광장 주유소와 양재 농협하나로마트를 방문해 “정부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민생정책으로 삼아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월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처음으로 3%대로 올라선 데 따른 대응 차원이었다. 정부는 같은 달 유류세도 역대 최대폭인 20%까지 낮췄다. 하지만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최고치인 3.8%를 기록했고, 12월에도 3.7%로 계속 맹위를 떨쳤다.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지난해 12월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에 따른 물가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었다”고 인정했다. 이 차관은 그러면서 “정부는 서민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과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1분기 공공요금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1월 초에는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농축수산물·외식비·공공요금 등 생활 밀접품목 물가를 집중 관리하겠다고 선언했다. 홍 부총리는 설 전 경기 부천 상동시장을 방문해 “쌀과 16대 성수품 등 17개 품목 중 사과·닭고기를 제외한 15개 품목 가격이 하락하고, 성수품 일일물가조사지수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물가 고공행진은 그대로였다.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6%로 넉 달 연속 3%대를 비행했다. 농축수산물은 6.3% 올랐다. 특히 딸기는 전월 대비 25.3%나 올라 소비자들의 눈을 의심케 했다. 딸기 한 알당 3000원에 달하는 품종도 나왔다. 전기·수도·가스 요금은 2.9% 오르며 2017년 9월 7.9% 이후 4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에도 석유류는 16.4%나 올랐다. 휘발유 12.8%, 경유 16.5%, 차량용 액화석유가스(LPG) 34.5%씩 상승했다. 물가를 잡겠다는 정부의 거듭된 결기에 찬 발언과 각종 조치에도 치솟는 물가는 꿈쩍도 하지 않은 것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3.6%)이 지난해 12월 3.7%보다 낮다”며 물가가 안정됐음을 강조하려 했지만 결국 “여전히 높다는 것에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물가 대응이 실패한 원인을 글로벌 원자재 공급 여파 탓으로 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