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재원 마련 어떻게

홍남기 “대부분 적자국채로 충당할 것”
51년 만에 한 해 세 차례 추경 추진기획재정부는 22일 고용에 10조원, 기간산업에 40조원, 민생·금융안정 패키지에 35조원, 소상공인 긴급대출에 4조 4000억원 등 총 89조 40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1, 2차 회의에서 내놨던 151조원 규모의 지원 방안과 합치면 무려 240조 4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코로나19 경기 대응을 위해 투입되는 것이다. 재정당국은 대부분 대출과 보증을 통한 유동성 공급이라 바로 나랏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지만, 일자리 사업 등을 위해선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원액 89조 4000억원 중 기간산업 관련 40조원은 국가보증 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기존 10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에 35조원의 추가 대출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 출연 자금 등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마련된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 유지를 위해 투입되는 10조원 중 예비비와 기금변경을 통해 마련하는 8000억원을 뺀 9조 2000억원 등도 3차 추경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오는 6월에 국회에 제출되는 3차 추경 규모는 1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한 해에 세 차례 추경은 1969년 이후 51년 만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차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대부분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용보증기금의 자산 현황을 살펴봐야 정확한 3차 추경 규모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업대출 지원의 경우 당장 재원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금융권 관계자는 “기업대출 지원이 당장 정부 재원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19로 기업들이 부실해지면 결국 나가게 될 돈”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