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비상경제회의, 고용 안정 10조 투입

프리랜서 등 93만명에 최대 150만원씩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총 89조+α 지원
文대통령 “3차 추경·입법 신속 추진해야”정부가 코로나발(發)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단기적으로 ‘코로나 뉴딜사업’으로 일자리 55만개를 만들고, 중장기적으로 한국판 뉴딜사업을 추진해 미래 먹거리와 새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 고용보험 사각지대인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총 150만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 이후 경제가 반등하더라도 실업으로 국민의 삶이 파탄 나면 의미가 없다고 보고, 고용 유지에 재정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10조원을 별도로 투입해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면서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해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각지대였던 프리랜서, 특고 종사자 등 93만명에 대해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면서 “비상 대책에 필요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부문(일자리 40만개)에 2조 5000억원, 민간부문(15만개)에 1조 1000억원 등 총 3조 6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55만개를 만든다. 또 1조 5000억원을 투입해 고용보험의 혜택을 못 받는 대리운전기사와 학습지 강사,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93만명에게 3개월간 매달 50만원씩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 비대면(언택트) 산업 활성화와 디지털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한 한국판 뉴딜사업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이다. 이날 대책으로 투입되는 자금만 총 ‘89조 4000억원+α’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서울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