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도체 3개품목 한국 수출규제 강행

징용배상 보복… 삼성·SK 등 타격 불가피
정부, WTO 제소… 주한日대사 불러 항의

극한 대립으로 치닫던 한일 간 외교 갈등이 결국 경제 분야로 옮겨붙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반도체산업의 ‘급소’인 소재·부품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에 나서자, 우리 정부는 바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으로 맞대응했다. 1961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58년 만에 첫 무역전쟁의 전운이 드리우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의 녹실(綠室) 회의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의 수출상황 점검 회의를 차례로 갖고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성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성 장관은 “수출 제한 조치는 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일본이 주최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선언문의 합의 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상식에 반하는 조치”라면서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도 이날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경제 보복에 대해 항의하고 유감을 표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 제한 조치는 전략·군수 목적 물품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면서 “WTO 제소 준비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관련 업계와 함께 긴급 회의를 갖고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설비 확충, 국산화 개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오전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오는 4일부터 스마트폰과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놓고 한국에 해결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사태가 진전되지 않자 강경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도 “일본 정부는 수출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사실상의 금수 조치”라고 보도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강화한 품목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는 감광액 포토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가지다. 일본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포토리지스트 세계 생산량의 90% 이상을, 에칭가스는 약 70%를 점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이 소재들을 공급받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재계 관계자는 “한일 간에 경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무역전쟁이 발생하면 양국 모두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서울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