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정책, 일자리 창출·혁신성장에 방점…중장기 위험요소 대처”“원화 강세는 글로벌 달러 약세 때문…쏠림현상엔 단호하게 대응”

정책팀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정책 성과를 위해 법정시한 내 처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자리 여건 타개를 위해 일자리중심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보류사업이 많아서 감액 심의와 동시에 증액심의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여야 지도부를 만나 논의하겠지만 국회에서 법정시한 내 처리해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포함한 세법 개정안 역시 여야 간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빠른 시간 내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와 관련해 그는 “올해 3%가 넘는 성장이 확실시되는 비교적 견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분배지표가 조금 더 벌어지고 있어 주의를 갖고 보고 있다. 과실이 국민에게 나누어 지면서 질 높은 성장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주요 축인 혁신성장에 대해 그는 “내일 대통령 주재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구체적 얘기가 나올 것이고, 12월에는 판교 밸리 등 혁신성장 거점 프로젝트, 재생에너지 발표 등이 이어질 예정”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가시화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12월 중하순 발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데 방점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에 있다”면서 “추가적으로 중장기 경제 위험요소에 대한 보다 본격적이고 집중적인 대처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저출산, 고령화와 노인빈곤, 여성 경제활동 참가 제고, 청년 실업 문제 등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비스업 개선대책 중 의료 등의 부문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의료는 민감한데, 법 통과를 위해서 서로 간 입장을 수용할 것은 하고 조금 돌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변했다.

금융감독원의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놓고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간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다는 시각에는 “감사원에서 수수료가 아닌 분담금으로 전환하라고 했고 마침 입법안이 제출됐다”면서 “기재부와 금융위 간 영역 다툼으로 보는 건 맞지 않다. 기재부가 이런 영역에서 싸움을 할 이유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부담금으로 전환한다고 해도 금융감독원 예산편성권이 기재부에 오는 것도 아니고 감독원 영역이나 영향력 등에 대해서는 추호의 관심도 없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편방향에 대해서는 “사회적 가치나 공공기관이 해야 할 역할과 기능을 보강하는 한편, 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하는 일의 차이에 따라 평가를 달리하는 방법 등 전면적 개편을 준비 중이다”면서 “12월에 공공기관 워크숍이 예정돼 있어 그때쯤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원화 강세로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글로벌 달러 약세가 더해지면서 원화 강세요인이 되는 것 같다”면서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되 고도의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기존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