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한 내 예산 처리” vs 野 “與가 양보 안 하면 어려워”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27일에도 여전히 예산안 처리 방향을 두고 기 싸움을 벌였다.

정세균 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례회동을 갖고 예산안 문제를 협의했으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예산안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172건, 25조 원가량의 예산이 보류됐다”면서 “그 내용을 보면 주거급여지원, 아동수당, 치매 관리 등 서민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1기 예산인 이번 예산은 작년 국민이 촛불을 들고 나왔을 때 ‘정말 어렵다’, ‘국민의 삶을 바꿔달라’는 그 바닥 민심과 열망, 요구가 반영된 예산”이라면서 “국민 여망을 잘 담아낸 예산이기 때문에 너무 다른 시각으로 보지 말고 협조해주길 부탁하고, 저희도 기한 내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보류된 것이 25조 원이고 삭감된 것은 5천400억 원밖에 안 된다”면서 “이렇게 해서 12월 2일에 통과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받아쳤다.

그는 특히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여당이 많은 것을 양보해야 한다”면서 “여당이 예산안을 조금도 손대지 못하게 하고, 철밥통 공무원 늘리기라든지 최저임금을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그런 형태를 그대로 갖고 가겠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엉뚱한 예산이 포함돼 있는데 문재인 정부 1기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줬으면 좋겠다는 것은 국회의 직무를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결론적으로 법정시한 내 통과 여부는 여당이 어느 정도 이 문제를 같이 공감하고 야당 주장에 동의해 주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공무원 증원에 대해 공공부문 구조개혁, 인력배치 효율화 등이 선행해야 한다고 했지만, 여당이 묵묵부답”이라면서 “일자리안정자금 3조 원에 대해서도 근로장려세제 확대, 최저임금 산입범위확대, 최저임금의 업종·지역별 적용, 사회보험료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맞다고 했으나 어떤 답도 듣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결국 정부·여당의 책임 때문에 예산안 법정시한을 준수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