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감서 금리 인상 시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3일 한국은행 국정감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 19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1400조원 가계부채에 미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 총재는 국감에서 기준금리 방향성에 대해 “기준금리 인상은 경기회복세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물가도 목표 수준에 수렴할 것으로 확인되는 시점에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요즘 같은 가계부채 상황에서 금리를 0.25% 포인트씩 인상하는 것보다 0.1% 포인트씩 마이크로 스텝으로 미세하게 인상하는 게 시장에 큰 부담을 주지 않아 부작용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제안했다.

그러자 이 총재는 “0.1% 포인트씩 조정하는 국가는 우리보다 금리가 낮은 수준”이라면서 “금리 변동이 너무 급격해서 시장에 충격을 주면 안 되고 그러면서도 정책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험적으로 0.25% 포인트가 가장 낫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한은은 성장과 물가 추세만 보지 말고 북핵 리스크와 가계부채를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금리를 올리면 소비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말을 하는데 금리를 올렸을 때 부작용을 저희가 왜 모르겠나”라며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대한 도움이 될 때 금리를 올린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이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자본 유출 가능성을 지적하자 이 총재는 “자본 유출입은 내외금리 차만 갖고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글로벌 경제와 국내 경기가 호조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급격한 자본 유출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