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400조 가계빚 조이기

5년간 부채 증가율 30대 ‘최고’
작년 부실위험 126만3000가구
열 집 중 한 집은 사실상 ‘부도’정부와 여당이 또다시 ‘가계빚 조이기’에 나선 것은 글로벌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1400조원의 가계부채를 잡지 않으면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판단해서다. 피치 등 3대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면서 등급 상승 저해 요인으로 가계부채를 꼽았을 정도다.

24일 나올 종합대책의 핵심은 ‘갚을 능력만큼만 빌리라’는 것이다.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은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을 나타내는 기존 DTI보다 소득을 더 상세하게 평가한다. 부채 원리금도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다주택자 자금원을 조이는 효과가 있다. 사실상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이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1년 단위로 따지고 장래 예상 소득까지 고려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애초 2019년까지 구축할 예정이었지만 내년 하반기로 도입 시기를 앞당겼다.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기준으로 가계부채를 가진 대출자(표본조사 106만명)의 1인당 평균 부채 규모는 7747만원으로 나타났다. 50대 평균 부채가 9195만원으로 가장 높았지만 최근 5년간 평균 부채 금액 증가율은 30대가 48.9%로 가장 높았다.

연간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 6월 말 기준 155.0%다. 2015년 말(142.9%)과 비교하면 1년 6개월 사이에 12.1% 포인트나 올랐다. 우리나라 가계가 한 해 동안 모은 소득을 모조리 저축해도 가계부채 가운데 3분의2만 갚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한은과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실위험가구가 지난해 3월 기준으로 126만 3000가구라고 지적했다. 전체 가구의 11.6%다. 열 집 중 한 집은 사실상 부도 상태라는 의미다. 부실위험가구가 보유한 부채총액도 지난해 3월 기준 186조 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9조 6000억원(18.8%) 증가했다.

가계부채의 가장 취약고리로 지목되는 다중채무자(세 곳이 넘는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사람)와 자영업자 부채 문제도 계속 악화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올 6월 말 다중채무자는 388만여명으로 1년 전보다 21만여명 증가했다. 다중채무자의 대출금액은 449조 6000억원이고 1인당 평균 대출액은 1억 1580만원이다. 자영업자 대출금액도 지난해 말 480조원으로 1년 사이에 57조 7000억원(13.7%) 늘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23일 서울 중구에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단기적인 어려움으로 다시 재기할 수 없는 나락에 빠진 분들에게는 다시 기회를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예고한 대로 악성 채무에 대해서는 탕감해주겠다는 얘기다. 김 부총리는 “일부에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를 지적하겠지만 그런 분들(취약차주)이 여기서(빚 굴레) 벗어나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결국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대출금리 상승 점검도 “내일 (발표할) 대책에 있다”에 있다고 밝혀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과도하게 올리지 못하도록 산정체계를 손볼 뜻을 시사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