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곳 중 3곳, 정부지원으로 버텨…부정수급도 매년 증가 추세

“활성화 전 새는 바가지 고쳐야”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에서 핵심 역할을 하게 될 사회적기업이 인증부터 운영까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곳 중 3곳은 이익을 내지 못하면서 정부 지원으로 버티는 ‘좀비’ 상태였고, 부정수급 등 법 위반을 저지르는 경우도 많았다. 사회적기업을 인증하고 관리해야 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묻지마 인증’도 늘어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회적기업 활성화 이전에 ‘새는 바가지’부터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김삼화·서형수 의원 등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469곳이었던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수는 2016년 326건으로 31.5% 줄었지만, 인증 수는 269곳에서 265곳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인증률이 57.4%에서 81.3%로 높아지면서 인증 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적 목적 실현,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등 핵심 요건에 대해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재정지원 등을 연계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인증제도의 기본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적기업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도 2013년과 2014년 각 2건에서 2015년 4건, 2016년 9건, 올해 8월까지 12건으로 늘었다. 회계서류 관리위반이나 참여근로자 근무 상황 관리 위반 등 사회적기업 운영과 관련한 법 위반도 2013년 527건, 2014년 651건, 2015년 717건, 2016년 615건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 가운데 영업이익이 흑자인 곳은 2013년 15.6%, 2014년 20.3%, 2015년 23.6%에 그쳤다. 해마다 적자를 면하는 기업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4곳 가운데 1곳만 이익을 내는 셈이다.

정부의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서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로 표현된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사회적기업의 활동을 기반으로 한다.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도입된 이후 생겨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인증을 받아 활동하고 있는 기업은 지난 9월 기준 1814곳이다. 사회적경제는 이 외에도 협동조합(1만 640개), 마을기업(1446개), 자활기업(1149개) 등도 포함한 개념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