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활성화 전문가 제언

‘사회적기업’을 일자리 창출의 핵심수단으로 육성하는 내용의 정부 일자리 창출 로드맵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 학계 등의 반응과 평가는 엇갈리는 편이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성과 방향성에 공감하지만, 현실성과 효율성에서는 의문을 던지기도 한다. 이를 위한 전문가들의 제언을 모아 봤다.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경제의 불모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민간도 공공도 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늘 존재하고 이런 틈새를 메꿔 일자리 등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방향 설정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실제 사회적기업은 지난 10년간 꾸준한 성장을 이뤄내긴 했지만 전체 경제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출 2조원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김석호 경남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도 “당장 사회적경제로 일자리를 몇 개 창출해 낼 수 있느냐를 떠나서 장기적으로 일자리와 경제성장을 대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경제 구조를 보완해 다양한 경제활동의 창구가 있는 생태계 조성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본적으로 사회적기업은 일자리와 양극화의 문제를 푸는 보완재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대체재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사회적경제가 전체 경제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적기 때문에 복잡한 경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며 “신산업 발굴을 위해 규제를 적절히 완화해 생산성을 높이는 경제성장 정책을 병행하되 사회적경제가 자본주의 체제의 부작용에 대한 보완재로 기능하도록 육성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실천적 제언으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금융기관의 필요성의 제기했다. 양 교수는 “사회적경제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보완하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금융혜택을 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전담하는 금융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사회적가치가 제대로 발현될 때 실제 비즈니스 모델로서도 효용 가치가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용 은행을 선정해서 사회적경제가 스스로 굴러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변형석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임대표는 “사회적기업은 서비스나 노동력 자체만을 기반으로한 업종이 많은 탓에 담보가 부족해 대출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정부와 기업의 보조금이나 지원금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회적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설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SK행복나눔재단의 조미현 팀장은 “어떤 생태계든 생존 기반을 다지기까지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사회적기업 자체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지속적인 체질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이은주 기자 erin@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