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비정규직 10% 미만 불과” 문제는 사각지대에 놓인 파견직

새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정책 기조로 내세우면서 기업들의 고심이 깊다. 특히 업권의 특성상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유통업계는 부담감이 큰 실정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첫 공식 만남을 전후로 기업들이 저마다 일자리 관련 정책을 내놓고 나섰지만, 새 정부의 눈높이에 맞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이야기가 나온다.지난 27~28일 문 대통령과 기업 임원들의 간담회에 참석한 CJ, 신세계, 롯데 등 유통 대기업들은 저마다 파견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신규 채용 확대 등의 방안을 내놨다. 30일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미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으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대부분의 유통 기업의 비정규직 비율은 10% 미만 수준”이라면서 “새 정부의 정책에 맞게 정규직 일자리를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용역·파견직 등 간접고용 근로자들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유통서비스업의 비정규직 비율은 32.9%다. 이 중 간접고용 근로자는 18.3%를 차지했다.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계약을 맺는 간접고용 근로자들은 원청 업체의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한다. 하지만 명목상 용역업체의 정직원이라는 점에서 비정규직 관련 정책에서는 소외받는 일이 많다.

일부 기업에서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대부분이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보면 결국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이다. 무기계약직은 고용 안정은 보장되지만 임금이나 복리후생, 승진 등의 고용조건에서 일반 정규직 사원과 천지 차다. 결국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한들 일자리의 질은 담보할 수 없다.

기업도 속앓이 중이다. 한 유통업계 임원은 “일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솔직히 무리”라면서 “인건비 부담은 결국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본급 상승이 예상되는 와중에 인건비를 조정하기 위해 채용을 줄이자니 일자리 확충 정책과 부딪쳐 적정 수준을 고심 중”이라고 털어놨다.

이승협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는 “일자리 정책은 크게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으로 나뉘는데,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 두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 세분화된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단순히 ‘정규직화’라고 뭉뚱그리면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시행하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산업 분야별로 정규직·무기계약직·자회사 흡수 등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간접고용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뒤 단계적으로 처우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장기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