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기관 평가기준 고쳐… 손해봐도 공공이익땐 좋은 평가

“사회적 가치 창출의 결과를 측정하고 그것을 평가에 포함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최태원 SK 회장)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관계 법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문재인 대통령)

지난 28일 문 대통령과 최 회장의 이러한 대화가 주목받는 가운데 사회적경제 및 기업을 키우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민간 기업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1일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올해 경영평가편람을 수정한다.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에 적극적이거나 고용 창출 실적이 뛰어난 기관에 더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평가기준을 바꿀 계획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사회적 가치에 초점을 맞춰 수익이 떨어지거나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공공 이익에 부합하면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는 2019년까지 공공기관 종합포털로 거듭난다. 지금은 채용 현황과 재무제표 등 일반 국민들의 관심사와는 동떨어진 정보만 나열돼 있지만, 앞으로는 공공기관 연수원과 체육시설 현황 등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도 담아낼 방침이다.

기재부는 또 올해 말까지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만들고, 사회경제발전위원회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자금에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총액 대출 목표’를 신설하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의 키워드가 ‘창조경제’였다면 ‘사회적경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철학을 꿰뚫는 개념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인권·노동권 보장, 사회적 약자 배려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경제운영의 기본원리로 삼는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국회의원이었던 2014년 6월 공공기관의 조달·위탁 사업에서 비용 절감이나 효율만 중시하기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고, 이를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이른바 ‘사회적 가치 기본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런 취지를 담은 대선 공약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구체화됐고 기재부를 중심으로 적극 추진될 예정이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