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수출도 안 좋고 투자 부진과 민간부문의 활력 둔화로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하고 있고 청년실업률도 상승해 일자리 창출 여력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솔직히 드린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김광림·더불어민주당 변재일·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차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여건이 녹록지 않다. 세계 경기둔화가 우리 수출에 직격탄을 주고 수출 감소가 지속하고 있다”면서 “또 주력산업 경쟁력도 저하되는 가운데 기업의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 모두 우리 경제의 활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조개혁을 통해 극복해 나가야 한다”면서 “그런데 구조개혁은 정부 혼자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여야와 정부가 협치를 통해서만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그러면서 “신산업투자를 과감히 해야 하는데 규제가 많이 있다”면서 “법률을 고쳐야 하는 것도 있다. 고용안전망 강화 등의 법안이 꼭 통과돼야 한다. 그러면 기업구조조정도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며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모두발언을 마치면서 “이를 포함해 오늘 경제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생각이고 앞으로도 주요 민생경제현안과 관련해서는 이 회의를 통해서 정부로서는 그야말로 성실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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