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84조 8000억원 달해, 재정적자 38조 ‘6년새 최대’

지난해 담뱃세 인상 등에 따른 세수 증가와 공무원연금 개혁에도 불구하고 국가부채는 72조원이 늘어나 1300조원에 육박했다. 특히 재정적자가 38조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 의결했다. 국가결산 결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590조 5000억원으로 2014년보다 57조 3000억원이 늘었다. 중앙정부의 국채에다 주택청약저축, 공무원·군인 연금 충당 부채를 합한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는 1284조 8000억원으로 2014년보다 72조 1000억원이 늘었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연금 충당 부채 증가 규모는 2014년 47조 3000억원에서 지난해는 16조 3000억원으로 크게 줄었지만, 메르스 여파에 대응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출을 늘리면서 재정적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과 미래 세대를 위해 쌓아 두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를 뺀 것으로, 정부 살림살이의 대표적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38조원 적자로 2009년(43조 2000억원) 이후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담뱃세 인상과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국세수입이 2조 2000억원 늘었지만, 경기활성화를 위한 지출을 늘린 탓이다. 이런 재정적자로 인해 국가채무는 590조 5000억원으로 2014년에 비해 57조 3000억원이 증가했다. 조용만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결산 결과를 내년 예산편성 등 향후 재정운용에 활용해 지출 효율성을 높이는 등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