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2조 늘어난 나랏빚·6년 만의 최악 적자… 곳간 불릴 돌파구는

2015년 국가부채와 채무가 각각 72조원, 57조원씩 늘어난 이유는 부진한 경기의 진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한 결과다.

담뱃세 인상과 부동산 거래 증가로 4년 만에 ‘세수 펑크’에서 벗어났고,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충당부채 증가율이 크게 낮아졌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저성장에 메르스 충격까지 겹치면서 재정적자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세수확충 및 강력한 재정개혁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지난해 국가 결산 결과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세수증가로 세입에서 세출과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이 2조 8000억원으로 2011년 이후 4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거래 증가와 세법개정 등에 따른 2조 2000억원의 국세 수입 증가의 효과라고 설명했다.

또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매년 50조~160조원 늘어나던 연금충당부채의 증가 규모도 크게 줄었다. 연금의 미래지출 예상치인 연금충당부채는 지난해 공무원연금 8조원, 군인연금 8조 3000억원 등 16조 3000억원이 늘었다. 2012년 94조 8000억원, 2013년 159조 4000억원, 2014년 47조 3000억원에 비하면 증가폭이 눈에 띄게 줄었다. 기재부는 개혁 효과로 52조 5000억원의 충당부채 감소 효과가 발생했으나, 공무원 재직자 및 연금 수급자 증가에 따라 전체적인 연금충당부채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정(관리재정수지)적자는 38조원으로 2009년 이후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2011년 13조 5000억원, 2012년 17조 4000억원, 2013년 21조 1000억원, 2014년 29조 5000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런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면서 국가채무가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590조 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7조 3000억원이 늘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37.9%로 1년 전보다 2.0% 포인트 높아졌다.

정부 설명대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다. 2014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27개국 가운데 한국의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은 다섯 번째로 낮다. 한국은 41.8%로 에스토니아(10%), 룩셈부르크(23%), 뉴질랜드(31%), 멕시코(36%) 다음이다. OECD 평균치는 115.2%다.

하지만 고령화로 복지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국가채무 역시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복지 지출은 한 번 늘어나면 되돌리기 어렵고, 시간이 갈수록 불어나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세수확충 방안을 마련하지 않거나 재정개혁으로 지출을 줄이지 않을 경우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올해 예산을 짜면서 각 부처가 집행하는 보조사업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내년에는 아예 부처 재량지출을 10% 줄이라는 지침까지 내렸다. 또 사회보험 개혁, 지방·교육재정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조용만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지난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집행한 결과로 재정수지가 다소 악화됐다”면서도 “추경 당시 46조 5000억원 적자를 예상했던 것보다는 8조 6000억원가량 개선됐다”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