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 정책이 수출에 물꼬를 트여줄 수 있다는 것도 옛말이 됐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 가치 하락으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개선된다는 것이다. 2008년 당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환율 정책을 밀어붙였다. 90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까지 치솟았고, 기대대로 수출은 살아났다. 경상흑자도 늘어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탈출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고환율 효과가 제대로 나타났던 셈이다.

하지만 최근 1200원대의 높은 환율에도 수출은 지지부진하다. ‘고환율→수출 증가’의 선순환 고리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모습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상황은 비슷하다. 일본의 경우 2012년 아베노믹스 이후 지속적인 엔화 가치 하락에도 수출은 되레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신흥국인 브라질도 2011년 7월 이후 헤일화가 159% 절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19% 이상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고환율 효과가 사라진 것에 대해 국내·외 경제구조 변화가 반영된 ‘구조적 현상’이라고 지적한다.

김권식 국제금융센터 연구위원은 “세계 수출 물량 자체가 감소한 데다 세계적으로 중간재를 수입해 완제품을 수출하는 비중이 확대되면서 환율이 수입·수출 양방향으로 영향을 줬다”면서 “더 이상 통화 약세에 따른 수출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용복 한국은행 국제무역팀 차장은 “수출 경쟁국인 중국과 우리나라의 환율이 동반 상승했기 때문에 수출이 주춤한 영향이 있지만, 근본적인 영향 중 하나는 원화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수출 기업들이 생산 공장을 해외로 옮기면 그 지역의 통화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움직임과 상관 관계가 없다는 얘기다.

강두용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출 부진의 원인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따른 전략적인 수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고품질 제품을 만들어 파는 것이 수출 개선의 근본적인 해법이며 수출 부진을 대체할 수 있는 내수 활성화에도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조언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