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융합에서 길을 찾다 <1부>ICT의 진화] 한국경제의 현주소
3월 글로벌 경제 위기설이 다시 나올 정도로 세계 경제가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짙게 깔린 먹구름을 젖히고 반등의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다. 전 세계적으로 교역량이 줄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는 등 모든 나라가 불안 요인에 흔들리고 있다. 소비 등 내수 중심의 양호한 성장세로 돌아선 미국 말고는 유로존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분위기를 뒤집을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나라는 기준금리 인하, 마이너스 금리 등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경기를 살려 보고자 하지만 아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3월 경제동향’을 통해 “주요 지표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2월 중 소비자심리지수는 1월(100.0)보다 하락한 98.0으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 가계의 지갑을 꽉 닫았던 지난해 6월과 똑같다. 최근 10년 새 최저치인 2012년 1월의 97.0과 비슷해지고 있다.
하지만 정책 당국은 최근 경제지표에 비해 가계의 불안심리가 과도하며 이로 인해 경기 회복이 더뎌지고 있다고 본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주재한 확대간부회의에서 “냉정한 현실인식이 중요하나, 경제는 심리인 만큼 과도한 불안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면서 “최근 경제지표를 들여다보면 자동차를 제외한 1월의 소매판매 증가세, 2월의 물량기준 수출의 증가 등 어려운 가운데 긍정적 신호가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3.1%인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유지할 방침이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성장률이 더 떨어질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정부 전망치는 정책상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향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제심리 악화를 막아내더라도 ‘수출·소비 감소→재고 증가→가동률 감소→투자 감소→고용 악화→소득 감소→소비 감소’로 이어지는 경기 침체의 악순환을 막을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고용을 안정시키고 가계의 소득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12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와 하락하기 시작한 아파트값, 끊임없이 오르는 전셋값도 소비심리를 위축시킨다. 대출 담보가치는 떨어지고 소비 여력은 더 줄기 때문이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고 대출 규제를 푸는 것은 그야말로 ‘약탈적 대출’을 방조하는 것”이라면서 “가계는 이미 쓸데없는 소비를 줄이고 있고 정부는 가계부채가 사회문제로 전이될 때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3%대 성장은 이미 불가능해 보인다”면서 “정부는 적극적인 정책, 즉 선제적이고 과감한 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 저소득층 중심의 재정정책, 실업 방지를 전제로 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3-08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