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 회의 주재…”한국은 갈등조정 부재로 구조개혁 지체””공무원연금법 28일 반드시 통과돼야…국민연금 개혁은 신중해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국무총리 직무대행)은 구조개혁이 지금처럼 계속 지연되다가는 장기침체에서 벗어나는 일본과 상황이 역전될 수 있다고 20일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일본은 경제사회적으로 한국과 유사한 구조가 많기 때문에 일본의 규제개혁 방식과 관련해 반면교사로 삼을 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은 규제개혁과 대외개방을 두 축으로 하고 있다”며 “특히 농업, 의료, 관광 등의 분야에서 ‘암반규제(덩어리 규제의 일본식 표현)’의 개혁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비해 우리의 구조개혁은 이해집단 간의 갈등조정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함에 따라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게 솔직한 상황”이라며 “자칫하다가는 뛰어가는 일본에 ‘기어가는 한국’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일관계에 대해 정경분리 원칙을 강조하면서 22∼23일 양국 재무장관 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한일관계가 과거사 문제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경분리 원칙 하에 양국 간 경제협력 지원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무장관회의를 2년6개월 만에 재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년고용 문제 해결과 공무원연금 개혁의 시급함도 강조했다.

그는 “청년고용 문제 해결에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렸다는 각오로 모든 부처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청년 신규채용과 연계한 임금피크제 시행에 과감한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공공부문이 이를 선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법은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미래와 재정을 생각할 때 공무원연금개혁 처리는 한시도 미룰 수 없다”며 “어렵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무원연금 개혁을 먼저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여야 간 갈등을 빚고 있는 국민연금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