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재가동 이후 과제는

국내 노후 원전 문제는 산 넘어 산이다. 우선 진통 끝에 계속운전이란 결론이 났지만, 여전히 낡은 월성 1호기를 더 운전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반대 여론은 만만치 않다. 실제 월성 1호기 폐로를 월성 인근 지역 시민단체에서 보수와 진보가 한목소리로 주장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재심사 앞둔 고리1호기 ‘전철’ 없어야

여기에 최근 야당이 계속운전 반대라는 당론을 분명히 밝힌 만큼 앞으로 해당 문제가 정치 이슈로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난 23일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세월호 대참사의 주원인이었던 ‘노후 선박 선령 연장’에 비유했다. 문 대표는 “설계수명이 만료된 노후 원전의 가동 수명을 연장하는 것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일이므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지역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반대 여론을 무마한다고 해도 노후 원전 이슈는 계속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시한폭탄과 같다. 국내 가동 중인 원전 23기 중 30년 설계수명을 넘긴 노후 원전으로는 월성 1호기외 고리 1호기가 있다. 2007년 한 차례 가동을 연장한 고리 1호기는 2년 내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일부 원전 전문가는 “고리 1호기는 월성 1호기보다 더 위험하다”고 말한다. 김용수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그나마 월성 1호기는 그동안 700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 보수도 했고 중수로의 특성상 압력용기에 가해지는 피로도도 덜한 편이지만 고리 1호기의 경우 자세히 살펴보면 문제점이 한둘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원전 대부분 8년후 수명 연장 심사

여기에 2023년 이후엔 국내 대부분 원전이 수명연장 심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다. 불과 8년 후엔 봇물 터지듯 똑같은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첫 단추를 제대로 풀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어떤 결론이 나든 그 배경에는 국민의 공감대가 있어야 했지만 월성 1호기의 해결 과정엔 이 같은 공론화 과정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관계자는 “월성 1호기가 사실상 노후 원전 문제를 대표한다는 점에서 볼 때 문제를 푸는 과정이 잘못됐다”며 “일부 위원을 중심으로 원안위가 대국민 공청회 등을 열어서라도 공론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이런 요구는 철저히 묵살됐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원안위 관계자는 원전 안전을 비전문가인 원안위 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기도 한다. 그는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판단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안전에 대한 결론은 철저히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라 과학적 접근이 이뤄져야 하는데 결국 칼자루를 비전문가 중심인 원안위 위원들에게 넘긴 것 자체가 문제”라며 “앞으로도 이런 결정구조가 반복될 것이라는 점에서 보면 심의 주체나 과정을 정하는 문제부터 다시 고민해 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