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조 예산 중 10조원 이상 세금 부족 “사회적 합의 통해 공론화 작업 펼쳐야”

늘어나는 복지 예산을 감안할 때 정부가 증세 카드를 꺼내들어야 한다고 진단한 전문가들이 많았다. 공약 가계부를 이행하는 데 134조 8000억원이 필요하지만 지난해에만 정부 예산보다 10조원 이상 세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복지 사업에 쓸 실탄은 바닥나고 있기 때문이다.

증세 관련 질문에 답한 99명 중 41명(42%)은 복지 확대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비과세·감면 축소로 상쇄 가능하다’는 답변은 33명(33%), ‘(증세가) 필요없다’는 25명(25%)이었다.

전문가들은 증세를 하더라도 국민들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복지 공약 중 꼭 필요한 것을 골라내고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한 뒤에 그래도 안 되면 증세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제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복지 확대에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 다 같이 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증세 공론화 작업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올려야 할 세금으로는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가 첫 번째로 꼽혔다. 인상이 필요한 세금을 지목한 60명의 전문가 중 가장 많은 21명(35%)이 ‘소비세’를 선택했고 ‘법인세’(30%), ‘소득세’(20%), ‘보유세’(15%) 등의 순이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10%)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8.9%의 절반 수준이고 세수도 면세 범위가 넓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4.4%로 OECD 평균(6.9%)보다 낮기 때문이다.

다만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는 저소득층일수록 소득에 비해 세금 부담률이 높기 때문에 세율 인상을 최소화하고 대기업 법인세와 고소득층 소득세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한영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내수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소비세 인상 등으로 일반 국민에게 세금을 매기기보다는 법인세를 올리는 게 소비 진작에 효과적”이라면서 “이제는 담뱃세 인상 등 눈속임을 하지 말고 돈을 풀지 않는 대기업에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