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에 정면 배치…모든 수단 강구”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2일 발생한 ‘아이폰6 보조금 대란’과 관련해 3일 “정책(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후속 조치를 하겠다”며 엄중 대응할 뜻을 재확인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열린 직원 월례조회에서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아이폰6와 관련해 불법 지원금이 나왔고 실제 판매점 앞에 사람들이 줄까지 서는 일이 벌어져 안타깝다”며 “엄정하게,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해당 기간 서울 시내 곳곳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아이폰6에 공시 지원금을 초과해 지급하는 등 지원금 공시 및 상한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2일 이동통신 3사 임원들을 불러 강력 경고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한 바 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이번 불법지원금 지급이 정부의 수차례 경고 속에 발생한 점을 들어 과징금 부과,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법인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 등 후속조치를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또 “방통위 홈페이지에 만들어 놓은 단말기유통법 소통마당 게시판이 있는데, 관리 대응이 잘되지 않고 있다”며 “방통위 업무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영역이고 국민 모두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소통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