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한국의 경제 규모나 소득 증가에 비해 가계 부채가 빠르게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규제 완화에 기준금리 인하까지 겹치며 가계 부채 증가 속도는 한층 더 빨라질 조짐이어서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 개인 가처분소득에 대한 가계 부채 비율도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가계부채(금융사의 대출과 카드사의 판매신용까지 포괄한 가계신용 기준)는 1천40조204원으로 1년 전보다 6.2%(60조3천840억원)나 늘었다.

그러나 직전 1년간인 2013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천457조3천196억원으로, 그 한해 전보다 4.2% 증가에 그쳤다.

명목 국민총처분 가능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로 4.1% 늘었다. 국민총처분 가능소득이란 국민총소득(GNI)에서 해외로 무상 송금한 금액을 제외하고 무상으로 받은 금액을 더해 실제로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한다.

올해 상반기만 보면 명목 GDP(721조1촌508억원)는 작년 동기보다 4.2% 늘고 명목 국민총처분 가능소득은 3.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개인들이 1년간 가용 소득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개인 가처분 소득(순처분가능소득·NDI 기준)에 대한 가계부채 비율도 개선되기 힘든 상황이다.

개인 가처분 소득은 국민계정 분기별 통계는 없고 연간 통계만 나와 한은도 분기 중 비율은 전년의 국민총처분가능소득 대비 순처분가능소득 비율 등을 적용해 추정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소득 구조가 단기적으로 크게 변하지 않는 만큼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작년 10월 금융안정보고서에도 이런 추정치를 실었다.

당시 방식으로 올해 6월말 현재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추정하면 작년 12월말에서 답보 상태다.

이와 관련, 한은 관계자는 “오는 10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산출한 추정치를 제시할지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가처분 소득에 대한 가계부채 비율은 옛 기준의 국민계정 통계로는 2003년(연말 기준) 107%에서 2004년 103%로 떨어지고서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여 2012년 136%까지 높아졌다.

최근 4년치만 소급 산출된 새 기준의 국민계정 통계로도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0년 128%, 2011년 131%, 2012년 133%, 작년 135% 등으로 상승세이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재건축에 대한 부동산 규제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위주로 가계 빚이 더 빠르게 늘어나는 양상이다.

실제로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완화된 8월 한달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4조7천억원이 늘어 올해 1∼7월 월평균 증가액(1조5천억원)의 3배 이상 규모에 달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가계소득 증대에 초점을 맞춘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현재까지 제시된 정책만 보면 당분간은 소득 증가보다 가계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를 것 같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의 총량보다는 저소득 계층의 부채 증가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소득층은 늘어나는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 있지만 보유자산이 거의 없는 저소득층은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도 별로 기대할 게 없다”며 “늘어나는 가계부채가 자영업자의 영업자금 등으로 쓰이는지 유의해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