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로 가계의 이자소득이 이자비용보다 더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기준금리가 내려간다 해도 가계의 실소득이 늘어나는 데는 별다른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이다.

15일 한국은행이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단행한 기준금리 인하분 만큼 시장금리와 예대금리가 하락할 경우, 가계가 대출이자 등을 갚느라 지출하는 이자비용은 연간 2조8천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가계가 예·적금 이자소득 감소액은 연간 4조4천억원으로, 이자비용 감소분의 1.6배에 달했다.

한은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25%로 0.25%포인트 낮추고 이번달에는 금리를 동결했다.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의 이자소득이 더 크게 줄어드는 것은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이 금융부채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작년 말 현재 가계의 금융자산은 2천636조원으로 금융부채 1조2천19조원의 2.2배다.

소득 분위별로 따졌을 때도 모든 가구에서 이자지출보다 이자소득 감소액이 더 큰 것으로 추정됐다.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을 때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이자소득은 연간 2조1천억원 줄어 이자지출 감소분(1조2천억원)보다 9천억원 많았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경우 연간 이자소득이 2천억원, 이자지출은 1천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소득에서 이자지출을 뺀 이자수지는 2분위(-1천억원), 3분위(-2천억원), 4분위(-3천억원)에서도 모두 나빠졌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의 가처분소득 감소 문제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동결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낸 문우식 금통위원은 “기준금리를 내리면 이자비용 감소로 인한 소비 증가보다는 이자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 감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 위원은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금리 인하는 기업의 이익을 증가시키고 가계 소득은 감소시킬 수 있다”며 “기업의 이익을 가계로 환류해 소비를 진작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저금리로 가계의 이자소득이 부진한데, 부채는 늘어 이자비용이 빠르게 증가하는 현상은 벌써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가계의 순이자소득은 2012년 4조3천억원으로 9년 전인 2003년(17조4천억원)에 비해 13조1천억원이나 감소했다.

가계의 순이자소득은 1998년 25조1천억원으로 고점을 치고 점차 낮아져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에는 7천900억원으로 급감했다. 이후 점차 늘어나고는 있지만,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