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兆 가계부채 관리 비상

가계부채 관리의 ‘마지막 보루’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완화되면서 금융당국이 1024조원을 넘는 가계부채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10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LTV·DTI를 한시적으로 완화했지만 일괄 완화로 후퇴한 것은 2002년 9월 LTV 도입 이후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가계부채의 시한폭탄을 건드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도 이에 대한 부담 탓인지 이번 조치를 ‘규제 합리화’라고 애써 강조했다.

금융위는 일각의 비판적 시각을 우려해 이번 완화가 가계대출 증가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금융위는 24일 “가계부채가 크게 늘 것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면서 “주택 구입 수요자의 자금 제약 요인이 크지 않고 과거 투기지역 해제 때를 고려하면 증가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가계부채 증가와 관련해 가장 큰 위험 요인인 제2금융권 대출 증가 속도를 중점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긍정적 효과를 되레 부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LTV·DTI에 대한 업권별, 지역별 차등을 폐지하면서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이 은행권의 저금리 대출로 이동해 가계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특히 내수 활성화와 가계소득 확충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가계부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 소득은 늘리고 부채는 질적으로 개선해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적절하게 관리할 계획이라는 얘기다.

당장 이런 효과가 예측됐다면 왜 진작 LTV·DTI 완화를 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빚을 늘려서 주택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부동산시장 활성화의 정책 목표인데 (금융위의 말대로) 가계대출이 늘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없는 것이고, 그런 정책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순수하게 집 구매를 위해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았던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금융당국의 정책 합리화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