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실업률로 따져보니

‘노동 저활용 지표’(체감 실업률)가 공식 실업률보다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장애인 실업률도 열악한 고용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의사가 있어도 장애 때문에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적당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장애인들이 엄격한 공식 실업률 계산 요건에 따라 제외되면서 사실상 실업자이면서도 실업률에는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이다.

14일 김호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연구원의 ‘장애인 경제활동에서의 잠재적 실업자 규모 측정’ 논문에 따르면 실업 상태에 놓인 장애인 인구는 16만 4000명(2010년 기준)으로 추정됐다. 같은 시점 통계청이 밝힌 공식 장애인 실업자수(6만명)보다 2.7배가량 많은 수치다. 이 논문은 지난 7일 열린 장애인 고용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됐다.

논문에서 사용한 ‘잠재적 실업률’은 단시간 근무(주당 18시간 미만)를 하는 ‘부분 실업자’와 취업 의사가 있지만 교육·기술 등 자격이 부족하거나 적당한 일거리가 없어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실망 실업자’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노동 저활용 지표에 따른 실업률과는 산출 방법이 다소 다르지만 사실상 실업 상태에 놓인 장애인을 모두 합해 계산해 의미가 있다.

분석 결과 장애인의 연령별 잠재적 실업률은 15~29세 28.9%, 30~54세 14.4%, 55세 이상 17.2%로 15~29세의 청년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식 실업률 대비 상승폭은 각각 15.0% 포인트, 7.2% 포인트, 12.1% 포인트로 역시 청년층에서 가장 상승폭이 컸다. 김 연구원은 “취업준비자로 분류돼 그동안 공식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았던 청년층 장애인의 잠재적 실업률이 높은 만큼 취업준비 지원을 통해 이들을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애 유형별 잠재적 실업률은 뇌병변 안면장애가 29.6%, 신체내부 장애 24.8%, 정신 장애 19.4%, 청각 언어장애 17.4%, 시각 장애 17.3%, 지체 장애 14.7%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 정도에 따라서는 중증장애인이 24.8%로 나타나 경증 장애인(14.5%)보다 10.3% 포인트 높았다.

김 연구원은 “공식적인 실업률만 갖고는 장애인 노동시장의 실제 규모와 특성을 파악할 수 없다”면서 “장애인 노동시장에 적합한 보완적인 실업지표를 활용해 장애인 고용 정책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