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1월부터 ‘체감실업률’ 발표 왜

통계청이 지난 9월 발표한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역대 최저치인 2.7%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여성과 노인층 취업을 유도한 정부 정책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자평했다. 정부는 미국(7.3%), 일본(4.1%), 독일(5.0%) 등 선진국과 비교해도 낮은 실업률이라고 했지만 고용·통계 분야의 전문가들은 시큰둥한 반응이었다. 국내 실업률 지표가 고용 시장의 사정을 실제로 보여 준다고 믿지 않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실업률 지표와 달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의 국내 고용률(15~64세)은 지난해 64.2%로 미국(67.1%), 영국(70.1%), 일본(70.6%), 캐나다(72.2%), 호주(72.3%) 등에 비해 최대 8%포인트가량 밑돌았다. 때문에 국내 학계와 시민단체, 실물경제 담당자 등은 “국내 실업률이 경제지표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며 ”보완지표를 만들어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계청이 내년부터 고용 통계를 국제 기준에 맞춰 바로잡겠다고 밝힌 데는 이런 배경이 깔려 있다.

고용 한파와 취업 전쟁, ‘이태백’(이십대 태반이 백수) 등의 용어가 뉴스를 장식하는데 유독 우리 실업률 지표는 ‘깜깜이’인 이유는 무엇일까. 국민이 생각하는 실업자와 통계청이 실업률을 계산할 때 반영하는 실업자의 기준과 규모가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정의하는 실업자는 ‘전혀 일하지 않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했으며 즉시 취업할 수 있는 사람’이다.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면 실업률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컨대 아르바이트를 하며 주당 1시간 일하는 사람도 취업자로 보며, 대기업 공채 시즌이나 공무원시험 때를 기다리며 당장 구직 지원서를 내지 않는 취업 준비생도 실업자로 보지 않는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고용이 잘돼야 향후 소득과 소비, 국내총생산(GDP) 등도 개선되기 때문에 실업률은 경제 상황을 미리 보여 주는 매우 중요한 선행지표”라면서 “그동안 우리 실업률 지표는 경제 흐름을 제대로 보여 주지 못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은 14일 서울 여의도 건설회관에서 진행된 공청회에서 내년 11월부터 실업률을 보조해 줄 지표인 ‘노동 저활용 지표’(이른바 체감실업률)를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노동 저활용은 근로자들이 취업욕구가 있지만 여건상 충분히 일하지 못해 사회적 관점에서 노동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상태를 뜻한다. 모두 4단계(LU1, LU2, LU3, LU4)로 구성된 이 지표대로 계산하면 그동안 실업률 계산 때 포함되지 않았던 비자발적 단시간(주 36시간 미만) 근로자와 취업 준비생, 구직 단념자 등 ‘숨어 있는 실업자’가 통계에 모두 드러난다. 통계청은 실업률·고용률을 계산할 때 활용하는 설문 조사인 ‘경제활동인구 조사’ 방식도 내년부터 개선해 사실상 실업 상태에 가까운 인구를 꼼꼼히 잡아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통계청은 모두 4단계로 구성된 노동 저활용 지표 가운데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너무 광범위한 실업률을 공표하면 노동시장 등에 안 좋은 신호를 보내거나 통계를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등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공개 범위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계 대부분은 “통계청이 불리한 지표를 감추려고 하는 것 아니냐”며 “모든 지표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전문가는 “고용지표 개선이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인데 통계청이 너무 높은 수준의 체감 실업률을 발표하면 불리할 것이라는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