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불완전 판매 관련자 책임 묻겠다””금감원 분리하고 산은·정금공 통합”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동양 기업어음(CP)과 회사채에 대한 불완전판매 관련자는 엄벌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금융감독원의 분리와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통합은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현재 문제가 되는 동양그룹에 대해 관용이나 주저함이 없이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동양증권의 CP와 회사채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특별검사를 진행 중인 만큼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관련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선의의 투자자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과 소송을 지원하는 한편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히 구조조정을 추진, 일부 기업의 부실이 금융시장 불안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금융위원회가 추진해온 금융 현안과 관련해서는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 개편과 관련해 금감원과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해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영업행위 감독을 전담토록 하고자 한다”면서 “정책금융 재정립은 산은과 정금공을 통합함으로써 정책금융기관의 시장 안전판 기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와 관련해 최고경영자(CEO) 승계관리 강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작성 의무화 등 공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민금융 지원과 관련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 국민행복기금을 통합해 하나의 서민금융 총괄기관을 설립하는 한편 서민금융상품의 지원조건은 통일하겠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우리 금융산업은 실물경제의 성장둔화, 국내 금융시장 포화 등으로 새로운 발전전략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향후 10년간 금융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10% 수준으로 제고하는 내용의 금융비전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