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재발방지 대책 정부 합동브리핑 일문일답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원전 조사에서 성적서 위조 등 추가적인 문제가 생기면 해당 원전이 가동을 중단시키겠다고 7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원전비리 재발방지 대책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하던 방식대로 원칙적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면 원전을 정지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며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원칙이 지켜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이하 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하 윤)과의 일문일답.

-- 올해 말에 가동 예정인 신고리 3호기의 준공은 늦춰지나.

▲(윤) 신고리 3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다시 안전성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 성적서 12만여 건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서류만 살피는 것인가. 임시방편이 아닌가.

▲(이) 맞다. 서류검토를 한다. 단기 대책으로는 어쩔 수 없다. 과거의 완성된 보고서 원본을 비교할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는 전산화해 저절로 비교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 원전 수출 관련해 아랍에미리트(UAE) 등 외국의 관심이 많은데 우려하지 않는가.

▲(윤) 현재까지는 (우려 표명이) 없다. UAE 수출 원전에 대해서는 특별팀을 구성해 검사 중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 원전기기 전문인증관리제도 도입한다고 했는데 전기협회가 하던 일을 원안위가 한다는 것인가.

▲(이) 검토 중인 내용이며 당분간은 이중 체크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공인기관을 설립한다. 형식은 검토 중이다.

-- 신고리 2호기 등 3기에 대해 케이블 교체 작업 중인데 진행 상황은.

▲(윤) 기간을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고 4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Q 형식 승인을 받은 업체만 제작할 수 있어서 이들을 대상으로 생산을 타진하고 있으며 되는대로 작업에 착수하는 상황이다.

-- 민간 시험검증기관을 국책기관이 재검증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윤) 시험인증기관에서 인증하는 것에 대해 실제 시험을 했는지 점검하고 결과가 원본과 다른 게 없는지 본다는 의미다. 필요하면 시험장소에 입회도 한다.

-- 원전 마피아를 뿌리 뽑겠다고 하는데 국민은 원전의 규제기관과 운영기관의 고위층이 서로 자리를 오가는 것을 보고 잘 될지 의문을 느낀다. 대책이 있나.

▲(이) 원전 마피아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나오면 다 마피아 되는 것인가.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

--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폭넓게 얽힌 인맥을 말한다.

▲(이) 원전은 제조·부품 업체의 수익이 다른 업체에 비해서 좋지 않다. 부품에 따라 몇 년에 한 개 정도 쓰는 것도 있어 제조업체가 잘 참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 수익성이 높지 않고 참여가 저조하니 아는 사람끼리 하는 것 같다. 근본 개선책을 우리가 답하기 어렵고 원안위로서는 거기에 대해 조치를 할 생각이 당분간 없다.

▲(윤) 원전 마피아는 원전을 둘러싼 유착관계를 칭하는 것이라고 본다. 산업부로서는 최우선 과제를 유착을 끊는 것으로 삼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