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반응

29일 국세청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이용해 역외 탈세를 한 혐의로 23개 사업자를 세무조사하겠다고 밝히자 재계에서는 “예정된 수순이 시작됐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최근 뉴스타파의 발표에서 사명이 언급된 회사들은 우려 속에서 국세청의 칼끝을 주시하고 있다. “국세청이 조세피난처에 대한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발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국세청은 이날 발표에서는 세무조사 사업자의 이름도, 뉴스타파가 거론한 전·현직 기업인 12명의 포함 여부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정도의 법인도 포함됐다”며 주요 대기업도 조사 대상에 올랐음을 분명히 했다.

국세청의 공식 입장과는 별도로 재계에서는 뉴스타파의 발표와 이번 조사의 관련성을 “부인하기 힘들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번 정권이 지하경제 양성화의 기치를 올리고 역외 탈세자 조사를 4대 중점 과제의 하나로 정한 상황에서 뉴스타파의 두 차례 유령회사 명단 발표가 ‘탈세와의 전쟁’에 불을 댕겼다는 것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기업들이 정기 조사 외에 별도 세무조사를 받는 건 이례적”이라며 “조사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은 따로 대책반을 마련하고 소명 자료를 챙기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뉴스타파의 지난 2차 발표에서 최은영 회장 등 전·현직 대표가 거명된 한진해운 측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우리도 당분간은 상황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며 “세무조사나 뉴스타파 발표와의 관련성을 말할 시기는 아니라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전했다.

기업들의 우려는 세무조사의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검찰 수사로까지 번지고 있다. 특히 CJ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 수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에 걸리면 후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다. 현재 최고경영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기업들도 ‘애먼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페이퍼컴퍼니 문제는 적법 절차를 밟아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도 “재판 중인 상황에서 괜한 오해로 여론이 나빠질까 걱정”이라고 귀띔했다.

은근히 반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세청의 탈세 세무조사가 뉴스타파의 명단 발표에 곧장 이어지는 모양새가 되면서 국민들이 ‘조세피난처=불법’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홍성일 전국경제인연합회 금융조세팀장은 “조세피난처에 있는 것만으로 탈세를 했다고 의심받으면 해외 경영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