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지배구조 개선,하도급 개선이 시급” “공정거래 분야 충분히 다뤘다” 전문성 논란 일축

14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된 한만수(55) 이화여대 법대 교수는 “경제민주화 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내정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중책을 맡게 돼 막대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선 공약인 경제민주화 공약들을 무리 없이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시급한 경제민주화 과제로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 지배구조 개선,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행위 근절, 하도급 관행 개선 등을 꼽았다.

그는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조세법 전문가로서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전문성을 충분히 갖췄다”고 일축했다.

한 내정자는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등을 맡아 자타가 공인하는 조세법 전문가로 알려졌다.

그는 “김앤장, 율촌 등 대형 법무법인에서 근무할 때 공정거래 분야 소송을 많이 다뤘으며, 지난해 대선에서도 경제민주화 공약 수립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학계에 있으면서 공정거래와 조세를 접목한 논문을 작성한 경험도 소개했다.

대형 로펌에 오래 근무한 것에 대한 우려도 ‘기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공정위원장 자리에 하필이면 김앤장 출신을 임명하려는지 우려스럽다”는 논평을 냈다. 한 내정자는 1984년부터 2007년까지 김앤장, 율촌 등에서 일했다.

그는 “변호사 시절 공정거래는 물론 기업 구조조정, 금융, 조세, 무역 등 다양한 경제 분야를 다뤘다”며 “이러한 경험이 대기업 문제를 많이 다룰 공정위에서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1983년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 김앤장에 들어간 만큼 전관예우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 내정자는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경제민주화 공약들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결단력이 중요할 것”이라며 관련 공약의 순조로운 이행을 공언했다.

한 내정자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정부개혁추진단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경남 진주 출신인 한 내정자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육군 일병(보충역 소집)으로 만기제대했다.

재산 규모를 묻자 “로펌에 근무하다 보니 아무래도 좀 많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인사청문회에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