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부천시 중동신도시 W오피스텔에 사는 류모(37)씨는 최근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들고 기절할 정도로 깜짝 놀랐다. 평소 4만원을 내던 전기요금이 20만원이나 나왔기 때문이다. 이유는 다름 아닌 이 오피스텔이 7월부터 일반 오피스텔에서 주거용 오피스텔로 바뀌면서 가정용 전기요금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류씨의 사례는 일반가정용이 산업용이나 사무실 등에서 쓰는 일반 전기요금보다 비싼 현행 전기요금체계의 문제점을 한눈에 보여준다.
이달 들어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든 가정이 3~4배가량 많이 나온 전기요금 때문에 아우성이다. 유난히 더웠던 올여름. 우리나라 기후가 아열대성으로 변했는지 지난 7월 20일부터 한 달 가까이 폭염특보가 이어졌다. 7월 31일부터는 10여일 동안 열대야를 기록하기로 했다.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잠을 자기 위해서는 에어컨을 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다고 일부 상가처럼 창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트는 등 전력 과소비를 한 것도 아니다. 때문에 수십만원이 넘는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서민의 ‘저항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김어원(41·서울 강북구 미아동)씨는 20만원이나 되는 전기요금이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다. 7월보다 무려 15만원이 더 나왔기 때문이다. 아무리 봐도 전기 사용량은 두 배가 안 늘었는데 요금은 4배가 넘게 나왔다. 김씨는 한국전력에 문의했다고 한다. 김씨는 “주택용의 누진제가 그렇게 무서운 요금폭탄으로 작용할지는 몰랐다.”면서 “종일 에어컨을 튼 것도 아니고 잠잘 때 4~5시간만 켰는데도….”라며 한숨만 내쉬었다.
김씨의 7월 전기요금은 6만 5674원(사용량 381㎾)이었다. 30평대 빌라에 사는 김씨는 냉장고, 김치냉장고, TV, 컴퓨터 등 기본적인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평범한 가정이다. 김씨는 폭염과 열대야가 판쳤던 7월 20부터 8월 10일까지 퇴근 후 50㎡(15평형) 에어컨을 틀었고, 주말 낮에도 좀 시원하게 지냈다. 김씨네 9월 전기요금(7월 15~8월 14일 사용분)은 20만 1208원(사용량 601㎾)이었다.
10배가 넘는 요금이 적용되는 400㎾ 이상의 누진 구간 때문이었다. 같은 100㎾의 사용량이라도 0~100㎾일 때는 ㎾당 57.9원이 적용되지만 500㎾가 넘는 구간에는 ㎾당 677.30원인 11.7배나 높은 요금이 적용된다.
“에어컨을 하루에 10시간 이상 튼 가게와 5~6시간 튼 집의 전기요금 차이가 없어요.”라는 이형석(38·서울 양천구 목동)씨. 이씨는 분식점과 집의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들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두 곳의 전기 사용량 차이는 두 배가 넘는데 요금 차이가 2만원 내외이기 때문이다. 이씨 분식점(7월 15~8월 14일)의 전기사용량은 980㎾, 요금은 12만 9820원. 같은 기간, 66㎡(20평) 집의 사용량은 464㎾, 요금은 10만 4250원이었다.
이유는 하나다. 일반용 전기요금을 내는 분식점은 전기요금 단가(㎾ 당)도 싸지만, 누진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용의 ㎾당 평균 요금은 115원 내외로 여름철 주택용 평균 단가 150원 내외보다 30% 가까이 싸고 누진제 적용도 없다. 산업용도 마찬가지다. 여름철과 봄·가을 요금의 차이는 있지만 주택용의 누진제처럼 차이가 크지 않다. 차정환 에너지시민연대 부장은 “일반용이나 산업용의 전기요금 현실화가 시급하다.”면서 “전력피크 시간에 가장 많이 전기를 사용하는 대형 빌딩이나 공장 등의 피크요금을 올리고 오히려 주택용은 누진율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류씨의 사례는 일반가정용이 산업용이나 사무실 등에서 쓰는 일반 전기요금보다 비싼 현행 전기요금체계의 문제점을 한눈에 보여준다.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잠을 자기 위해서는 에어컨을 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다고 일부 상가처럼 창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트는 등 전력 과소비를 한 것도 아니다. 때문에 수십만원이 넘는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서민의 ‘저항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김어원(41·서울 강북구 미아동)씨는 20만원이나 되는 전기요금이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다. 7월보다 무려 15만원이 더 나왔기 때문이다. 아무리 봐도 전기 사용량은 두 배가 안 늘었는데 요금은 4배가 넘게 나왔다. 김씨는 한국전력에 문의했다고 한다. 김씨는 “주택용의 누진제가 그렇게 무서운 요금폭탄으로 작용할지는 몰랐다.”면서 “종일 에어컨을 튼 것도 아니고 잠잘 때 4~5시간만 켰는데도….”라며 한숨만 내쉬었다.
김씨의 7월 전기요금은 6만 5674원(사용량 381㎾)이었다. 30평대 빌라에 사는 김씨는 냉장고, 김치냉장고, TV, 컴퓨터 등 기본적인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평범한 가정이다. 김씨는 폭염과 열대야가 판쳤던 7월 20부터 8월 10일까지 퇴근 후 50㎡(15평형) 에어컨을 틀었고, 주말 낮에도 좀 시원하게 지냈다. 김씨네 9월 전기요금(7월 15~8월 14일 사용분)은 20만 1208원(사용량 601㎾)이었다.
10배가 넘는 요금이 적용되는 400㎾ 이상의 누진 구간 때문이었다. 같은 100㎾의 사용량이라도 0~100㎾일 때는 ㎾당 57.9원이 적용되지만 500㎾가 넘는 구간에는 ㎾당 677.30원인 11.7배나 높은 요금이 적용된다.
“에어컨을 하루에 10시간 이상 튼 가게와 5~6시간 튼 집의 전기요금 차이가 없어요.”라는 이형석(38·서울 양천구 목동)씨. 이씨는 분식점과 집의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들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두 곳의 전기 사용량 차이는 두 배가 넘는데 요금 차이가 2만원 내외이기 때문이다. 이씨 분식점(7월 15~8월 14일)의 전기사용량은 980㎾, 요금은 12만 9820원. 같은 기간, 66㎡(20평) 집의 사용량은 464㎾, 요금은 10만 4250원이었다.
이유는 하나다. 일반용 전기요금을 내는 분식점은 전기요금 단가(㎾ 당)도 싸지만, 누진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용의 ㎾당 평균 요금은 115원 내외로 여름철 주택용 평균 단가 150원 내외보다 30% 가까이 싸고 누진제 적용도 없다. 산업용도 마찬가지다. 여름철과 봄·가을 요금의 차이는 있지만 주택용의 누진제처럼 차이가 크지 않다. 차정환 에너지시민연대 부장은 “일반용이나 산업용의 전기요금 현실화가 시급하다.”면서 “전력피크 시간에 가장 많이 전기를 사용하는 대형 빌딩이나 공장 등의 피크요금을 올리고 오히려 주택용은 누진율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