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제안

전기요금 누진제가 주택용 전기요금 폭탄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가운데 제도 손질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기요금 누진제는 오일파동이 있던 1974년에 마련된 것이다. 당시 누진제는 4단계 구간으로 최대 전기요금 차이는 2배가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6단계로 나눠 무려 11.7배나 차이가 나고 있다.

●누진제 2~3단계로 축소 필요

전문가들은 누진제를 비롯한 전기 요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에 비해 사용하고 있는 가전제품의 종류도 다양해졌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 맞는 제도 손질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요금 체계를 지금도 지속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은 전기요금 가격 균형 조정과 누진 구간 손질을 제안했다. 이 상임연구원은 “주택에 비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면서 “산업용과 주택용 전기요금 원가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누진제는 기초 수급자 등에게도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정 전력량을 높여야 한다.”며 “전기 소비량이 증가한 만큼 1단계 전력량을 150~250㎾로 상향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석광훈 녹색연합 정책위원은 “장기적으로는 누진제를 완화하고 주택용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 정책위원은 전기요금 형평성을 강조하며 “누진제로 인해 저소득층 가구가 요금을 과도하게 물어야 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면서 “누진제 단계를 현재의 6단계가 아니라 2~3단계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장 누진제 손질보다는 누진제 취지를 살려서 전기를 아껴 써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전기도 적정한 원가 산출해야”

정희정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석유나 가스는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국제 시세에 조정되지만 전기는 그렇지 않다.”면서 “전기도 다른 에너지원과 마찬가지로 적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원가를 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도 “누진율을 완화해도 혜택이 없는 저소득층에게는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혜정기자 jukebox@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