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실수요층에 도움…은퇴 자산가에는 효과無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일부 완화됐지만 침체에 빠진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앞으로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40세 미만의 젊은 직장인이나 급여 소득이 없는 자산가는 DTI 완화 조치를 적용받아 부동산을 구입할 때 지금보다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젊은 실수요층과 은퇴한 자산가들의 부동산 구매심리를 어느 정도 자극할 수는 있겠지만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연령대로 보면 당장 내집을 필요로 하는 젊은층에게는 그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가뜩이나 부동산 자산이 많아 처치곤란인 상당수 은퇴자들에게는 별다른 매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은 “기존 DTI 규제로 대출을 많이 받기 어려웠던 젊은 직장인들이 내집 마련에 나설 계기를 마련했다”면서도 “개별 은행들이 대출 건전성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 무리하게 대출을 늘려줄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또다른 수혜 대상자인 자산가에 대해서는 “이미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 자산가들이 주택 비중을 줄이고 수익상품으로 갈아타는 추세여서 DTI 완화로 주택거래에 새로 나설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은 “금융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을 내놓았다고 볼 수 있지만 과연 은행이 이대로 움직일지는 알 수 없다”면서 “연령이 높을수록 부동산 자산이 많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집을 더 사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실효에 의문을 나타냈다.

그는 또 젊은 실수요층에게는 안정적인 저리 장기대출 제공을 늘리고, 50대 이상 자산가에게는 부동산 소유권을 은행에 넘기는 대신 장기 임차 방식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해주는 미국의 ‘매각 후 재임차(sale and lease back)’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다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팀장은 “DTI 보완책이 부동산 경기 급락을 막는 완충 역할을 할 수는 있다”면서도 “젊은층의 구매력이 떨어지고 집값 상승 기대감이 줄어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동산 현장과 건설업계도 대체로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인근 J공인의 한 관계자는 “개포주공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져 좀 파격적인 정책이 나올 것으로 봤는데 기대에 못미친다. 갈 데가 없는 돈이 많지만 이 정도의 방안으로 수요를 끌어들이기에는 부족하다”고 전망했다.

송파구 잠실동의 P공인은 “DTI 완화가 일부 도움이 되겠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취득세”라며 “수요를 살리려면 세부담 감면이 더 시급하다”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대형 건설사들도 이번 정책이 일부 실수요층에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얼어붙은 부동산 투자심리를 녹일 정도는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를 민박으로 활용하고, 오피스텔을 호텔 등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도 건설업계의 반응은 냉랭한 편이다.

민박의 경우 주인이 직접 거주하면서 방 1~2개에 대해 초단기 임대를 하는 형태로 도심 아파트에서 민박을 놓으려는 수요가 얼마나 될 지 의문이다.

특히 단지내 미분양 아파트를 민박으로 활용할 경우 거주환경 악화 등을 우려한 입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오피스텔의 경우 미분양을 보유한 일부 건설사들이 호텔 용도변경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동 전체가 미분양이 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제약이 많을 전망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오피스텔의 호텔 전환은 미분양이 대규모로 발생했거나 처음부터 미분양이 우려돼 건축허가 단계나 일반분양 초기에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로 제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대형 건설업사 관계자는 “미분양 물량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면 건설사 또는 사업주체가 직접 운영까지 해야 할텐데 그보다는 건설사들이 빨리 돈을 받고 매각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