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내수살리기 방안은
민간 금융회사의 역모기지(주택연금) 대출이자 비용이 연금소득에서 공제되고 재산세 등 지방세도 감면된다. 고령 자산가와 젊은 취업층을 위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방안이 다음 달 마련된다. 경기활성화를 위한 하반기 재정투자가 당초 계획한 8조 5000억원에서 더 늘어날 전망이다.
박 장관은 한국은행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전기 대비 0.4%)를 언급하면서 “하방(경기 하강) 위험이 예상보다 커진 만큼 3%대 성장을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강화하는 등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경기 회복세 부진으로 전통적인 정책수단의 효과가 제한되는 실정이어서 창의적인 정책방안 발굴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대외여건 악화가 수출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감수할 수밖에 없겠지만 지나친 소비·투자 심리 위축이 내수 부진으로 이어질 경우 경제활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민간 선투자 활성화, 기금별 추가 지출 소요 적극 발굴, 공공기관 투자 연내 물량 추가 확대 등을 통해 재정 투자를 더 늘릴 방침이다.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와 하우스푸어(대출받아 집을 샀다가 빚에 쪼들리는 계층)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 주택연금의 대출이자 비용도 연금소득에서 공제해 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지금은 주택금융공사 상품에만 연간 최대 2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현재 연금소득이 연간 600만원 이하이면 5.5%의 소득세를 내야 하고 600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인데 이 금액 기준도 올릴 방침이다. 다음 달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역모기지가 좀 더 활성화돼 노후 비용이나 생활비 부담이 줄게 된다.
DTI 완화는 충분한 자산을 가진 고령층이나 일자리가 있어 안정적인 소득 창출이 기대되는 젊은 층의 상환능력을 반영하자는 큰 틀에서 세부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내 여행도 적극 활성화할 방침이다. 기업 단위 단체 국내여행 및 국내 연수, 회의 활성화 우수기업을 선정해 12월에 시상하고 직장 단체여행 동영상(UCC) 콘테스트도 11월에 개최한다. 철도·버스와 자전거를 연계한 자전거길 관광 프로그램, 국내 여행 패키지 상품 등도 개발하기로 했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 온누리 상품권 판매 목표액도 25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호텔시설 용적률은 일반상업지역 800%에서 1300%로 대폭 늘어난다. 주차장 설치 기준도 134㎡당 1대에서 300㎡당 1대로 완화한다. 외국인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다. 관광진흥법상의 최소 객실 규정(30실)도 완화해 20실 이상 30실 미만이나 두 종류 이상의 부대시설을 갖춘 소형 호텔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2-07-27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