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13% 인상안 퇴짜맞자 ‘10.7% + 연료비 연동제’案

정부가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안(13.1%)이 과도하다고 반려하자 한전이 이번에는 10.7%로 인상 폭을 낮추되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하겠다고 되받았다.

하지만 이를 적용하면 전기요금은 기존안보다 3.7% 포인트 높은 16.8%가 오르는 셈이어서 한전이 국민과 정부를 상대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즉각 ‘정부의 노력과 배치되는 결정’이라며 반려할 뜻을 내비쳤다.

한전은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본사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기존 13.1%의 전기요금 인상안보다 한층 더 높은 16.8% 인상안을 의결했다. 이사회는 이 안을 10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전은 “가정용과 산업용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요금을 10.7% 올리고 연료비 연동제를 통해 6.1%를 올리면 연말에 1조 5000억원 정도의 영업 이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정부는 한전 이사회의 전기요금 인상이 과도하다는 입장이어서 이사회의 결정이 또다시 반려될 것으로 보인다. 이관섭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은 “한전 이사회의 요금 인상안은 그동안 민생 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상당히 배치되는 결정으로 판단된다.”면서 “한전 이사회가 변경 신청을 해오면 관계부처와 협의한 뒤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존 한 자릿수 인상을 요구하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10일 한전의 인상안이 접수되면 전기위원회를 열어 인상안을 반려할 예정이다. 하지만 한전은 다시 이사회를 열어 요금 인상안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달 안으로 결정을 내지 못하면 오는 9월 선거정국과 겹쳐지면서 요금 인상 자체가 물 건너 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력 전문가들도 한전의 이번 요금 인상이 고액 연봉과 방만한 경영 책임 등을 국민과 산업체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철한 경실련 국장은 “한전은 안하무인 격으로 요금 안상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자구노력과 투명한 원가 공개 등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윤 국장은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은 정부와 한전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빨리 절충점을 찾아야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