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는 대한민국의 쓰레기 처리 역사의 전환점이 된 정책 변화가 집중된 시기다. 1993년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옛 ‘난지도’로 쓰레기 반입이 중단됐다. 1978년 이래 15년 동안 서울의 쓰레기를 감당해 오던 난지도는 침출수와 악취 등 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폐쇄 요구가 이어지던 터였다. 15년 동안 쌓인 쓰레기가 높이 90m짜리 2개의 산을 이뤘다.
당시 중앙정부가 적극 나섰다. 환경청(현 기후에너지환경부)이 1987년 수도권매립지 제1매립장(인천시 서구)을 광역 쓰레기 매립지로 지정했고, 1991년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을 설립했다. 이듬해부터 제1매립장에 서울시는 물론 경기도와 인천시의 쓰레기 반입이 시작됐다.
이즈음 서울시는 쓰레기 소각장(자원회수시설) 설립을 추진했다. 1991년 ‘기본 폐기물 처리 계획’에 따르면 시는 총 11곳의 소각장 설치를 추진했다. 하루 1만 6500t의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처리시설 건립이 최초 목표였다.
결과적으로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희망 사항에 불과했다. 지역 주민의 반발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이옥신 등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유해 물질에 대한 우려로 주민들은 강하게 반대했고, 결국 시가 소각장을 건립한 곳은 양천구(1996년), 노원구(1997년), 강남구(2001년), 마포구(2005년) 등 4곳에 그쳤다. 현재 하루 소각하는 쓰레기는 양천 400t, 노원 800t, 강남 900t, 마포 750t 등 총 2850t이다. 이는 1991년 시 목표의 17.3%에 불과하다.
올해부터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라 기존 소각장에서 처리하던 분량 외에 추가로 소각·처리해야 하는 쓰레기 양만 21만t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서울신문 2월 3일 자 2면> 서울의 각 자치구는 급한 대로 경기·충청·강원 등의 민간 소각장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런 ‘원정 소각’ 소식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2일 기후부는 뒤늦게 공공소각시설 설치 기간 단축 방안을 내놨다. 국고 보조를 확대하고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통상 12년이 걸리는 설치 기간을 최대 8년까지 줄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문제는 절차가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나 안다. 1991년 이후 35년 동안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4곳의 소각장을 짓는 데 그친 서울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
1990년대에 시행된 대한민국 쓰레기 정책의 큰 전환점은 하나 더 있다. 1995년 전국적으로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다. 도입 당시 혼란과 반발도 있었지만 김영삼 정부는 제도 시행과 동시에 환경처를 환경부로 승격시키는 등 제도 정착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1995년 412만 6690t이었던 재활용 처리 폐기물은 2005년 994만 3695t으로 10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
1995년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지 올해로 31년째다. 중앙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쓰레기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낼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