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적자 떠넘기는 한전

한국전력 이사회의 전력요금 인상안에 대해 국민은 물론 전문가조차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정부도 반대하고 국민 여론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꼼수’까지 부려 가면서 인상안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은 정부가 지난번 13.1% 인상안을 돌려보내자 인상안을 10.7%로 낮추고 연료비 연동제를 들고나왔다. 연료비 연동제란 연료비용의 증감을 실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 도입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9일 이사회에서는 이 연료비 연동제를 이용, 명목상으로는 인상폭을 낮추되 실리를 챙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료비를 연동할 경우 인상 폭은 6.1%나 올라가게 된다. 결과적으로 16.8%로 3.7% 포인트 확대하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한전 이사회는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하되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하면 현재 생산 원가가 기준 원가보다 비싸진다. 따라서 전기요금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시행도 되지 않은 연료비 연동제를 소급적용하자는 주장은 꼼수를 넘어 과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은 지난해 기준 82조 7000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안고 있다. 전기 원가회수율이 90%가 넘지 않아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게 한전의 주장이다. 또 김쌍수 전 사장이 ‘전기요금 인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주주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소송을 당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한전 이사회는 사내 이사 7명과 사외 이사 8명 등 15명으로 이뤄져 있지만 지난 4월 강석훈(58)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퇴임하면서 현재는 14명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한전 이사회의 요금 인상안 밀어붙이기에 대해 김중겸 사장의 과욕이 작용했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 자신의 임기 동안 한전의 부채 문제를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고자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이 납득하지 않으면 요금 인상을 통한 부채 축소는 요원하다는 평가다.

실제로 한전 전체 직원은 정규직 1만 9223명과 계약직 303명 등 1만 9526명이다. 직원 한 명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7132만원에 달했다. 매년 20조원이 넘는 이익을 올리는 삼성전자와 별 차이가 없다. 또 한전 본사의 억대 연봉자는 758명이며 발전 자회사까지 합치면 2000여명이 억대 연봉자로 알려졌다. 부채가 수조원 늘어난 지난해 기관장의 경영성과급만 1억 4000만원에 이른다.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력산업의 방만한 경영에 따른 적자 해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전력 당국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면서 “한전도 투명한 원가 공개와 자구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