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자협회 ‘2022 과학기자대회’서 ‘한국형NASA’ 관련 논의
“우주전담기구 제대로 구성되려면 부처 독립적인 전문가 조직돼야”
“정부기구 만들자면서 ‘청’이라는 선입견 갖고 시작해서는 안돼”

“한국형 NASA라는 ‘항공우주청’ 설립에 대해 철학도 전략도 찾을 수 없다. 미래 먹을거리이고 전 세계적으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우주를 다루는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고려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결국 철학이 없다보니 설립에 대한 명분이나 실리도 없다.”

12일 오후 한국과학기자협회가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주최한 ‘2022 과학기자(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이날 학술대회 첫 세션은 ‘한국형 NASA,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최근 몇 년 동안 과학기술 분야 이슈가 되어 온 가칭 ‘항공우주청’ 설립에 대해 다뤘다.

‘우주 전담기관, 비전과 철학이 먼저다’라는 주제발표를 한 문홍규 한국천문연구원 우주탐사그룹장은 “현재 우주개발에 나서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 우주에 관한 연구를 기반으로 생명과학, 의학, 농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로 확대해나가고 있다”며 “이는 명확한 비전과 철학을 갖고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조직을 꾸려 운영하면서 꾸준히 새로운 미션에 도전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우주개발 전담조직에서는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문 그룹장은 전 세계 10대 우주기관들 중 6곳이 정부부처와는 독립적으로 설립됐으며 본부도 7곳이 수도에 위치해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례를 보면 항공우주청 설립에는 정부부처 이기주의나 지역균형발전 같은 개념이 끼어들어서는 안된다고 문 그룹장은 강조했다. 문 그룹장은 “이 같은 문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우주항공 전담기구의 이름이 ‘항공우주청’이라고 돼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항공우주청이 아니라 ‘대한민국 우주원’으로 이름붙여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뉴 스페이스 시대와 우주개발 거버넌스’로 주제 발표에 나선 황진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도 “우주전담기구의 형태는 국가별 특수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핵심 3대 요소는 전문성, 총괄조정, 대표성”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항공우주청에서는 이 같은 핵심요소에 대해서는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황 박사는 “한국형 NASA가 행정과 연구개발 기능의 연계를 강화하고 민간 전문가를 대폭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번 정부 대통령인수위원회 인수위원으로 참여했던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가 패널로 나와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많은 전문적인 ‘청’조직이 있었지만 과연 부처통합적 연구를 해왔나는 의문”이라며 “발사체나 위성처럼 타겟 대상을 좁혀서는 안된다. 우주생태계 전체를 고민할 수 있는 우주 전담 기관이 설립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웅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항공우주전담 기구 설립을 얘기할 때 ‘청’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으면 한다. 청이라고 하면 공무원들은 정부조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와 임무에 대해 선입견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 3년차에 들어선 현재 그동안 코로나 보도현장에 나섰던 아시아 지역 과학기자들의 경험을 나누고 고쳐야 할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토론도 나눴다. 또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지구온난화와 연례행사처럼 벌어지고 있는 산불 같은 자연재해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