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 장관 기자단 송년오찬서 “독대는 징계할 때나 하는 나쁜 소통방식”

“지금 정부는 이전보다 짧은 시한부...창조경제 기조 계속 유지할 것”

“독대는 음모 꾸밀 때나 직원들 징계할 때나 하는거지. (독대하는 게) 좋은 소통 방법은 아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29일 출입 기자단과 송년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대통령과 독대를 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안 해봤다”고 답하며 이같이 덧붙였다. 2014년 7월 취임 이후 2년 5개월 동안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현안인 ‘창조경제’를 주도하는 부처의 장관이 대통령과 제대로 만나보지도 않고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답한 것이다.

이에 대해 기자단에서 ‘우리가 말하는 독대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재차 묻자 최 장관은 “대통령과 둘이서 비밀 얘기를 한 적이 있느냐 하는 건데 그런 걸 하는 것은 정치인이다. 5분 이상 이야기하면 기억도 못하는데…”라고 답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독대’(獨對)는 ‘벼슬아치가 다른 사람 없이 혼자 임금을 대하여 정치에 관한 의견을 아뢰던 일’로 정의돼 있다. 사전적 의미와 최 장관의 말을 미루어 보면 정치적 직무를 수행하는 특수직종인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장관직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취임 이후 창조경제에 대해 대통령에게 의견을 제대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한 대학 교수는 “미래부의 핵심 현안이자 정부 국정현안인 창조경제를 총괄하는 정무직 장관이 대통령과 따로 만나서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독대는 의사소통의 나쁜 방법’이라고 단정한 것은 독대라는 의미를 잘못 파악하고 있거나 뭐가 문제인지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창조경제의 명칭이나 지속가능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 최 장관은 “탄핵정국이고 지금 정부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한부인데 이런 상황에서 뭘 새로 결정하는 것보다 다음 팀이 잘 받아갈 수 있도록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금 당장 문제가 있고 비판이 있다고 해서)간판을 바꾸는 것은 굉장한 낭비이기 때문에 부드럽게 다음 정부로 넘어갈 수 있도록 정돈하는 것이 역할”이라고 말했다.

창조경제와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ICT)를 무리하게 통합한 미래부의 역할에 대해 꾸준히 비판을 해온 과학계와 정보통신기술(ICT)계가 차기 정부에서 는 독립 전담부처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힘을 얻는데 대해 최 장관은 “정부조직에 대해 지금 이야기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 장관은 “예산편성하고 사업을 만들고 해서 정착시키는데 2~3년이 걸리는데 정부조직을 5년마다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 것은 낭비고 손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나 영국은 정무적 집단은 자주 바꾸지만 일하는 부처는 안바꾼다고 예를 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과학계 한 인사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설 때 OECD에서도 과학기술 정책의 모범적 사례라며 해체를 반대했던 과학기술부와 과학기술혁신본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쪼개고 다시 미래창조과학부로 만든 상황에서 ‘일하는 부처’는 바꾸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은 말이 되질 않는다”며 “ICT나 과학기술 모두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금 미래부의 형태로는 안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비판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