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등 여러 사건 동시 진행 가능”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4.12.31. 뉴시스
김형두(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다만 6인 체제로 결정을 선고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 재판관은 31일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 사건을 가장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여러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헌재에는 윤 대통령 사건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등 10건의 탄핵심판이 계류 중이다. 김 재판관은 이에 대해 “각 (탄핵) 사건마다 서로 날짜가 겹치지 않게 해 재판관들끼리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조치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6인 체제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다”면서 “저희로서는 국회 선출 재판관 3명이 신속하게 임명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각 수사기관의 수사 기록을 확보(송부촉탁)해달라고 헌재에 신청한 것에 대해 김 재판관은 “일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 기록에 대해서는 대리인들의 의견을 듣고 나서 결정하겠다고 진행이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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