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계엄 1호 구속’… 檢 ‘내란 수괴 尹’ 이르면 이번 주 수사

김용현 ‘계엄 1호 구속’… 檢 ‘내란 수괴 尹’ 이르면 이번 주 수사

송수연 기자
입력 2024-12-11 02:04
수정 2024-12-11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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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 범죄혐의 소명 등 고려”
내란 혐의 일정 부분 인정한 듯
檢, 여인형 前방첩사령관 소환 조사
警, 계엄 국무회의 11명 출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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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 관련자 8명을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수사기관에 요구하는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한편 대검찰청과 경찰청, 공수처는 조만간 수사 협의체 가동을 위한 대면 협상에 나서기로 이날 뜻을 모았다. 오장환 기자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 관련자 8명을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수사기관에 요구하는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한편 대검찰청과 경찰청, 공수처는 조만간 수사 협의체 가동을 위한 대면 협상에 나서기로 이날 뜻을 모았다.
오장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됐다.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후 7일만으로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첫 사례다. 법원이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혐의로 판단할만한 이유를 일정 부분 인정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김 전 장관과 불법 비상계엄을 공모한 사실상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요 인물들에 대한 조사가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지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가 이르면 이번 주 내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소명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을 고려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또 “경찰청장 등 경찰공무원의 범죄와 직접 관련된 범죄로서 검찰청법에 의해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내란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도 인정한 셈이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이날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내란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는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에서 내란죄는 범죄에 연루된 정도에 따라 ‘우두머리’(수괴)와 ‘모의에 참여·지휘한 자’, ‘단순 폭동 참여자’로 나뉘는데, 김 전 장관을 모의에 참여·지휘한 자로 본 것이다. 김 전 장관을 우두머리로 적시한 게 아닌 만큼 사실상 윤 대통령을 가장 ‘윗선’으로 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계엄 포고령 1항인 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규정은 그 자체로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인데 김 전 장관은 “계엄 포고령을 직접 썼고, 윤 대통령과도 내용을 상의했다”는 취지로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소환 조사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첫 현역 군인이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령 선포 후 정치인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을 불러 당시 국회 통제를 지시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이 전날 청구한 김 전 장관 구속영장에는 조 청장도 내란 혐의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을 제외하고 이번 사태에 연루된 최고위급 인사다. 경찰은 “참고인 1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쳤다”며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4-12-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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